신 중국 부상의 세계 위협 -「중국 위협론」을 중심으로

소개글

신 중국 부상의 세계 위협 -「중국 위협론」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중국 위협론」의 정의
2. 「중국 위협론」의 대두
3. 「중국 위협론」의 성격

본론
4. 「중국 위협론」의 근거
　4-1. 남진정책
　4-2. 경제력
　4-3. 군사력
　4-4. 민족주의의 발흥
　4-5. 중국의 국제레짐 위반
　4-6. 중국의 외교관계

5. 결론

본문내용

시킬 뿐이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인권개선, 민주주의의 급진적인 정착, 공산당의 일당 독재 포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성장을 해야 한다.
4-6. 중국의 외교 관계
미국은 9.11테러이후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미국의 대응 전략은 대량파괴무기가 개발보유는 할 수 있어도 공멸의 가능성으로 실재로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용의 모순성(Usability paradox)’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에는 대량살상무기가 단순히 정치 외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될 수 있고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성장은 미국의 이런 인식하에서 심각한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한 현재 부시 행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어서 마찰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 부시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이지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우방국들에게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였고 파월 전 국무장관도 중국을 미국의 도전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중국 위협론」’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대외정책으로 화평굴기를 주창했지만 중국의 외교노선은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원인으로 첫째, 화평굴기에는 군사적 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주변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은 성장과 더불어 증가하는 중국의 군비와 군사적인 성장이다. 화평굴기에 중국의 군사적 성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주변국들 특히 미국의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 둘째, 화평굴기를 하면서 중국은 다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의 외교 관계가 증가 하였다.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좀 더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마찰요소가 될 수 있다.
셋째, 2004년부터 시작된 유소작위(有所作爲)라는 중국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마찰을 빗고 주변국들의 반발을 져올 수도 있다. 유소작위(有所作爲)는 국제 관계에서 관여와 개입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이다. 유소작위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은 중국이 패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에 대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와 함께 유소작위는 미국과 마찰을 가져올 것이다.
넷째, 미국의 변환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 비민주정권의 형태를 민주정권으로 바꿔나가는 미국의 외교정책이다.
는 중국에게 부담이 된다. 미국의 스미스 의원은 2006년 3월 16일 인권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은 자유, 민주와 영구한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강대하고 우리는 충분히 번영하였다. 우리는 선혈이 낭자한 돈과 난민을 그들의 국가로 돌려보내 함부로 박해를 당하게 하거나 자국 인민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정권과 동맹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발언 하였다. 이 발언의 주 대상은 중국이었다. 인권청문회에서 중국의 신앙인에 대한 박해 뿐만 아니라 한자녀 갖기 운동 등을 비판하며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은 인권” 이라고 까지 하였다. 아직까지 민주화 되지 않았고 인권유린이 있는 중국에서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은 중국의 발전에도 미국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한반도의 큰 위협이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있을 경우 어느 한쪽만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중정책은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례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주변 강대국들은 대체로 환영한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나 부시행정부는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과 위상의 변화를 우려하였고 남북한 관계개선의 속도조절과 한미일 공조를 매우 강조하였다.
5. 결론
결론 : 중국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주변국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중국이 패권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불안요소는 막연히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 때문만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에도 기인하며, 그 원인의 제공국가는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중국 위협론」이 잠들 것이다. 일단 중국은 세계레짐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국제 규범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중국의 성장도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국제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안에서 중국의 성장은 비교적 인정될만 하다고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급진적인 군사적인 성장은 동북아 힘의 균형에 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군사 투자, 성장률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김애경,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김흥규, 「중국의 신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와 지역안보」
금희연, 「중국위협론의 실체: 중국의 세계전략과 전방위외교정책」,서울 : 한양대학교 아태 지역연구센타, 2004
박두복,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분석」
변창구,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 - 중국위협론의 실체와 아세안의 대응을 중심 으로 -」, 서울 : 국제지역학회, 2004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 그리고 한반도」경상남도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 소, 2002
오일환, 「사회과학 : 중국의 국방현대화와 ' 중국위협론 ' 의 상관관계」,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타 중국연구소, 1998
최강, 「미국의 대량파괴무기 대응전략: 이란 및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키워드

중국,   위협론,   중국의 부상,   중국 위협론,   신 중국 부상,   세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