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에서 평등권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헌법론에서 평등권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2. 평등권과 외국인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상황적 제한설
4) 검토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적 기초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며, 기회균등과 자의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내거주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평등권에 대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에 대해 평등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외국인을 언제나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평등권이 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평등권을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느냐는 개별적인 경우에 여러 상황을 참작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처음부터 이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

키워드

평등권,   한국헌법론,   허영,   제한적 긍절설,   부정설,   상황적 제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