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헌법의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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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본권의 개념
2. 헌법에서 기본권의 특성
(1) 기본권의 사회화
(2) 기본권의 자연권성 강조
(3) 기본권보장의 국제화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 인식 증대
3.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4.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유형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우리 헌법상 기본권제한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법률유보라고 한다. 여기에는 기본권 전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제37조제2항)와 특정의 기본권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개별적 법률유보(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12조 제1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제23조제1항 등)가 있다.
(2) 우리 헌법상 기본권제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은 특정의 기본권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방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결론
결국, 기본권이란 개념 본질적으로 헌법적 요소, 실정법적 요소, 권리적 요소로 구성되며, 직접적으로는 헌법의 기본권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헌법의 기본원리나 지침규정을 통하여 도출된다고 하겠다. 이 기본권은 헌법은 물론 법률로 구체화되어 규정될 수도 있는데, 헌법규정으로 자연권을 확인하거나 기본권으로 창설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 법률규정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구체화한 것만이 기본권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권영성 외(2010), 헌법학원론
김철수(2009),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준일(2008),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Robert Alexy, 이준일 편역(2003), Theorie der Grungrechte(기본권 이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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