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

소개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인 발전 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범주와 조건
3. 목적과 수단 상호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조건
4. 정책제언

본문내용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국민은 공공선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려는 바람과 합리적인 개인 이익 추구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 한다는 전제이다.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와 같은 집단적 정책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에 긍정적인 도덕적 가치를 주는 경우에도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되어 그 집단적 정책이 실제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제도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있다.
-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에 의해 생산되는 결과 자체를 가치 있게 보아야 한다.(실체적 정의)
- 국민들은 상기한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과정이 절차적 정의를 충족시키도록 조직되기를 원한다. 즉, 정부는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공정하고 비편파적인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도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형성에 비용의 분담을 통해 동참할 것을 믿는다.
4. 정책제언
제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행위가 어떠한 특정의 규범과 가치를 다를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따를지가 결정되며, 반대로 특정한 규범과 가치를 따르는 행위와 혹은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우세한 가에 따라 기존제도를 강화하기도 하고 약화하기도 한다. 일단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인간의 사회적 자유는 제한된다. 그러나 제도가 어떠한 특정한 규범과 가치 혹은 이익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광장에서 의식적인 집단행위에 의해 제도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회적 행위의 자유가 확보된다. 이러한 기회는 드물고 또 그러한 근거로 제도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조건을 인식하면 할수록, 제도의 조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기회를 더욱 잘 잡을 수 있고, 성공의 확률도 올라간다.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보면 스웨덴이 이러한 드문 형식적 순간을 인식하고 올바른 집단선택을 통해 보편적 국가를 형성한 예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이라는 것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의사결정과정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인식하고, 그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조건적 동의의 조건과 그 정치적 도덕적 의미를 잘 이해하여 선순화적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의식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형성적 순간’을 성취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조화적 발전방안은 주어진 해답이 아니라 과제이다.

키워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복지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