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1) 생산적 복지
　　2) 평가
　2.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1) 참여복지
　　2) 평가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1) 능동적 복지
　　2) 평가
　4. 앞으로의 과제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는 높지 않아 사회권의 영역이 제한되는 자유주의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념과 정책을 지향하였다. 두 정부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이념, 국정 목표, 정책, 핵심 지지층들이 확연히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만큼은 그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화,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 산업 사회에 위치한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각종 사회적 위험과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지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복지이기 때문이다.
Ⅲ. 맺음말
철학자 니체가 쓴 개념 중에 ‘르상티망(Ressentiment)’이라는 것이 있다. 르상티망이란 사회적인 열패자들, 약자들이 승자들에게 갖는 적개심(원한, 원망, 한)과 유사한 개념으로 르상티망이 만연한 사회는 선진사회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선진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겠고 신뢰가 있으려면 그 사회가 공정한 사회문명의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존 롤스(John Rawls, 1921 - 2002, 미국 철학자)의 저서‘ 정의론’은 원초적 입장 즉,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이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서로 무관심한 상태인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의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합리적이자 이기적인 존재로서 권리, 자유, 인격 등의 기본적인 가치 등을 알고 협의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체와 존 롤스가 주장한 공정한 사회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복지국가라 할 수 있겠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를 중요시한 정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을 중요시한 정책을 겪은 지금은 어쩌면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중대한 전환기라고 보인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결정을 하여 훌륭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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