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

소개글

정부신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정부신뢰의 개념과 구성적 차원

1. 정부신뢰 개념

2. 정부신뢰의 두 가지 구성차원

III. 변수의 측정과 자료수집

VI. 분석결과 및 논의

V. 결론: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에서 출발하여 정부신뢰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외국 및 다른 사회적 단위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정부신뢰 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이 두어졌다.
분석의 결과, 정부신뢰의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과의 비교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당이나 의회에 대한 신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정부신뢰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들의 설명의 폭은 매우 좁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윤리적 신뢰와 기능적 신뢰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윤리적 신뢰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신뢰는 국민 만족과 인지의 문제이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나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의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뢰도 제고가 선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정부신뢰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 기능적 신뢰가 높다.
윤리적 신뢰가 기능적 신뢰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민의식의 성장 등으로 도덕적 기대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윤리적 수준은 부패스캔들 등에 의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에 기능적 신뢰는 각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신뢰의 하락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민간대비 정부의 상대적인 기능적 능력 저하가 그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윤리적 신뢰는 부패스캔들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단기적 신뢰수준의 기복을 보다 잘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돌출되는 문제이므로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면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정부 정당성이 약화되고 이것은 곧 정부의 윤리적 신뢰를 누적적으로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신뢰에 관한 기대-현실이론에 비추어보면, 정부신뢰는 윤리적 기대보다는 기능적 기대의 실패이다. 경제발전과 성장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기능적 기대는 과대한 채 줄지 않고 있다. 규범적 가치 기대도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민주의식의 성장과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가파른 증가를 보여 왔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를 더디게 따라 가면서 정부신뢰에 대한 낮은 인지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는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그대로인데 현실은 보다 느린 속도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벌어지는 갭이 정부신뢰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능적 측면의 기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현실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교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신뢰는 정부 독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기관간 신뢰수준의 비교의 결과에 깊이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제도 및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신뢰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정에 이들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의견 수렴을 한다면 정책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국민의 신뢰가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Nye(1997: 110-111)도 정부신뢰 회복의 방안으로 여타 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앞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만이 정통이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퇴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통치과정에서 여타 시장기구나 비영리 기구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아울러 지적한다.
넷째, 정부신뢰 저하가 경제악화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러나 정부신뢰는 이와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지속적, 안정적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기능적 성공과는 큰 차이가 없는 각국의 공통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교육, 나이 등 전반적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국민의식의 성장과 기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는 문화적 차이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Doney et al, 1998). 동양사회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정부와 시민간 관계를 계약적으로 정의하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면이 있는 까닭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서구처럼 합리적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산에 의한 신뢰의 개념이 아직 뚜렷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도덕적 의무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한영환, 1999: 50). 이것은 우리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평가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정부가 윤리성에 기반을 두고 능력을 제고시킬 때 온전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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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신의 해소방안 = 신뢰 고양 방법
(1) 피신뢰자(행정, 정부)의 개선노력
1. 행정능력 향상 : 예견적, 예방적 행정능력 향상,
창의적 학습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향상 등
2. 정책과 정책과정의 개선 : 정책의 대응성, 투명성, 현실적합성, 일관성 강화 및 정책
네트워크의 확대와 정책과정에 대한 관련자 참여 확대
3. 행정서비스 행태의 개선 : 소비자 중심주의적 봉사를 위한 책임있는 능동성 함양
4. 과거의 과오 시정
5. 공개와 참여의 촉진
(2) 신뢰자(국민)의 개선 노력
1. 시민의식 함양 : 행정에 대해 필요하고 정당한 지지와 비판을 투입시킬 의욕과
역량 함양
2. 공익에 반하는 요구의 자제
3. 오해의 불식 : 부정확한 정보 또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행정을 불신하거나 감정 때문
에 근거 없이 행정을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4. 지나친 기대의 절제

키워드

정부신뢰,   정부신뢰의 개념,   정부신뢰의 구성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