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 A+]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과 대상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소개글

[청소년 문제 A+]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과 대상 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미성년 여성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오산의 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의 설문을 바탕으로-

2.대상 미성년 여성 처리의 문제점
(1) 대상 청소년 처리과정
(2) 대상 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결 론

본문내용

, 절도죄 등으로 입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는 청소년을 입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2) 대상 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입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에 관한 향후 관리대책이 안 되어 있다. 가정이 어렵거나 문제 있는 가정이라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조사 후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청소년을 선도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 법의 적용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 아무런 선도나 보호 대책 없이 단순히 집으로 귀가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들은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게 하였다.
성매매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시설에 인계되는데 강제성이 없으므로 나와서 또 성매매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 생계유지정도이고, 수용밖에 되지 않으며 교육프로그램이나 우수 교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다.
결 론
미성년 여성들의 의식을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 미성년 여성들에게서 성매매는 일종의 파트타임과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또 페미니즘이 급성장한 80년대 이후에 이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세울만한 성장을 이룬다. 예를 들어, 귀밑1cm의 규정에 맞춰 머리를 자르고 하던 시절에 비해 스포츠머리를 왜 강요하느냐고 침묵시위를 하는 시대다. 청소년은 이제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할 수 있을 정도이고 이는 성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다. 성매매를 가볍게 여기는 일을 지나치고 피해자라고만 여길 수는 없는 일이다.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되는 사회풍토에서 해방된 ‘욕망’을 누릴 자유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보이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 욕망을 위해서 성매매를 쉽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1시간에 1500원의 파트타임보다 성매매를 택한 판단이 단순히 어려서 라기 보다는 욕망의 폭발이라 여긴다는 것이다.
미성년 여성의 성매매를 강간처럼 여겨 성인 남성만을 피의자로 여기는 사회의 담론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또는 성인여성)의 신상명세를 공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5~6%의 신고 율의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는가. 성을 파는 여학생들은 순진하고 약한 존재로 성인남성들의 육욕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다는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들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과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여성단체에서도 미성년의 성매매나 성년간의 매매춘의 뿌리로 가자면 결국은 남성의 지배문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몸을 파는 것도 결국 모두 남성 때문이라고만 선언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매매한 미성년여성을 보호시설로 보낼 경우에 그들이 도망쳐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들은 일정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재범의 발생률이 크다. 이런 경우에 실형을 내릴 수 없다면 교육과 제재를 강화한 수용시설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해놓은 기간 동안 범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징계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기소유예와 같은 제도를 강화하여 재범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미성년여성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약한 판단에 의해서 성매매를 했다고 여긴다면 재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다면 벌의 가중을 더해야만 성매매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