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 A+]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복지학 A+]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
3.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Ⅲ.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 복지의 현황
1) 장애인인구 현황
2) 장애인복지 예산
3)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4) 전문가 현황
2. 장애인복지 시설과 사업별 문제점
1) 장애인복지 시설의 문제점
2) 장애인복지 사업별 문제점
Ⅳ.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1. 장애인복지의 사업별 발전방향
2. 전문가 양성 및 운용방안
3. 장애인복지 시설과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쇄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에서도 벗어나 질적양적으로 발전된 서비스 제공으로 그들이 생활이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수용시설과 함께 항시 거론되고 있는 전문 인력부족, 시설의 낙후로 인한 안전문제,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재정지원, 수용대상자의 생활여건 및 직원의 근무여건 열약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2)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
정부에서는 민간 비영리부문과 민간 영리부문의 복지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 직접적으로 재정재원을 해 주어야 하며, 또한 복지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면해주고, 공공시설의 민간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회적 혜택의 제공들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또한 민간부문에 의한 유료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박옥희, 1998: 214)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보다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질적 수준, 이용료 등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간의 민간참여의 격차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나 편중현상을 예방,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는 비영리 민간 법인에 대한 면세규정을 개정, 확대하여 민간 비영리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동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자원지원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민간 비영리법인에서는 지역 후원금의 확대와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재정조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지원의 확대와 서비스의 유료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후원금 활동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자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영리기업체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의 감면,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 참여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박옥희, 1998: 216)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따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관과 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유료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영리업체의 참여를 지원해 나가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호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자원봉사경력인정제도나 봉사활동 중의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와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장애의 이해와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및 정보프로그램, 전문적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가족을 준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박옥희, 1998: 217)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재정지원 계획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문제를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해결함은 물론, 지역적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앞에서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이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어떤 복지 대상보다도 장애라는 사실이 더 추가되며, 각 사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 이념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복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국민생활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복지시설들을 지역사회중심으로 펼쳐나가 전국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