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

소개글

민사집행권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가등기 등으로 근저당설정 후 채무자의 약속불이행 또는 약정기일 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과 임의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금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과거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구분이 되어 경매가 진행되었었는데 1990. 9. 1일부터 경매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법에 흡수 폐지되므로서 1990. 9. 1부터 접수되는 모든 경매사건은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구법하의 임의경매절차는 담보권실행에 위한 경매라고 명칭이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02. 1. 26 법률 제6627호의 민사집행법이 새로 제정되어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집행 제도가 변경되면서 2002. 7. 1.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가 이원화되어있어서 경매절차의 혼란 또한 적지 않았는데 이제 경매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경매절차는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채무명의 등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경매개시절차에서부터 배당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의 동일하나 양자의 성질상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소유자가 제공한 특정 재산에 대해 진행되는 것으로 예견된 것이나, 강제경매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일반채무자 재산 어떤 곳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불예측 경매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또 다른 점은 경매가 진행되어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되어 해당부동산이 낙찰된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변제해주고 취소시키려 할 때 강제경매냐 임의경매냐에 따라 취소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보통 25~40일 이내에 낙찰 잔금을 납부하라는 매각대금납부기한 기일이 지정되어 낙찰자에게 매각대금납부 기한 기일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에선 낙찰자(최고가매수인)는 법원 경매계에서 경락잔금납부기일이 지정되어 통고된다 하더라도 경락잔금 납부기일 전에는 경락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한 후 낙찰된 부동산을 환원해가라는 기회를 부여해주었으나 채무자의 지연책과 경매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항고가 남발되어 매각대금납부기한 기일을 통지하면 송달받은 날 이후부터 최고가 매수인인 낙찰자는 매각대금납부기한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최고가매수인인 경락가 매각대금(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하면 경매진행 자체는 모두 무효가 되고 경락자는 법원으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따라서 낙찰된 부동산에서 강제경매부동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매취소를 시키려면 경락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매취소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경락자가 경락포기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경매절차정지, 경매취소신청, 강제집행정지 등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임의경매는 경락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한 뒤 채무변제확인서와 경매취소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청서 등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경매취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특징에 있어 다른 점은 경매진행방식이다.
강제경매 부동산은 경매신청자에게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이 전혀 지급될 것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이나 임의경매는 경매신청자에게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금의 일부라도 배당되지 못하면 법원 경매계 직권으로 경매가 직권 말소되어 경매취소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