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사회복지

소개글

새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데, 그런 언급은 없고 엄청나게 다른 정책을 쓰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정책 과제들을 살펴보면 능동적 복지란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복지정책에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개입할 여지를 넓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참여연대는 2월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국가에 의한 복지는 최소한의 취약계층에만 실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열악한 수준의 국가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원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