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자산유동화증권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는 있으나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본문내용

진로
화의
731억원
5년거치 5년분할
진로건설
화의
180억원
5년거치 5년분할
진로종합식품
화의
301억원
5년거치 5년분할
건영
법정관리
64억원
11년거치 10년분할
우성건설
법정관리
527억원
13년거치 5년분할
성업공사는 1998년 12월 22일에도 미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인 LOan Star와 채권원금기준 5천6백4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 36%인 2천 12억원에 유동화방식으로 매각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과 상가공장 등 천5백여건의 부동산 담보로 구성된 부실채권의 성업공사 인수가격은 2천38억원이었다.
(3)기업은행과 동양카드의 ABS 발행
기업은행은 1999년 2월10일 미국 뉴욕에서 공모방식으로 1억6백만달러어치의 ABS발행에 성공했는데 이는 기업은행이 보유중인 외화대출과 외화증권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됐으며 선순위채는 미국계보증기관인 FSA가 제 3자 지급보증을 통해 무디스로부터 Aaa등급을 받았다. 발행비용은 액면이자율 3개월 리보금리에 75bp수준이며 지급보증수수료는 1.2%포인트를 추가하여 전체 비용은 195bp수준이었다. 기업은행의 ABS 발행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올라선 직후에 발행된 것이었다.
(4)동양카드 자산유동화
동양카드는 1998년 12월 30일 카드대출과 할부금융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2천 460억원규모로 국내에서 발행하였는데 이는 국제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양카드의 자산유동화증권은 선순위가 만기 1년에 지급이자율 연 11%, 860억원어치의 후순위채권은 만기 1년 6개월에 지급이자율은 19%이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담보채권은 동양카드가 판매한 카드대출자산과 할부금융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결론
자산유동화특별법의 통과로 국내에서도 자산유동화에 대한 관심과 발행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직은 발행초기인 만큼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해와 상품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발행주체나 투자나 모두에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의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용한 대안이며 동시에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첫째, 투자자보호에 대한 조치의 마련이다. 국내금융기관들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는 법률적으로는 자산보유기관과 분리된 것으로 보이나 자산의 최초 보유자가 자산관리자 역할과 업무수탁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파산가능성에 대한 방화벽(fire wall)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체서비스(back-up service) 기관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이 유동화증권은 자산관리자의 파산 또는 계약해지상황이 발행하여 자산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체자산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적정한 자산관리자를 찾아서 자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투자자들의 피해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과거자료의 불충분성과 객관성 보완의 필요를 들 수 있다. 과거자료는 미래실적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데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신용보강의 수준과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러한 자료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결정과 신용보강 효과분석을 위한 유동화자산의 과거부도율이나 회수율자료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근거나 검증된 자료확보가 어렵다.
아직은 초기단계인 자산유동화제도가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밖에도 조세감면규제법등 일 일부세재개편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등에 대한 추가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익률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준금리를 만들 필요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수십년간의 제도수정을 통해 발전해 온 미국의 자산유동화증권제도에 대한 현황 및 사례분석도 보다 다각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주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업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ABS를 발행하고 있다
2) 「자산유동화특별법」제 2조 1항에서 밝히고 있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산유동화란 (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 자산의 관리와 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며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을 포함)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신탁회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3) 대표적인 예로는 mortgage bond나 communal bond등이 있다.
4) 이는 미국의Resolution Trust Corporation(RTC)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데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하였다.
5)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6) Veterans Administrations
7) Ginnie Mae의 보증은 미국정부의 “full faith and credit”에 의해서 보증된다.
8) Fannie Mae의 MBSs는 엄밀하게 말해서 미국정부의 발행증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가치(creditworthiness)에 있어서 Freddie Mac PCs와 유사하다.
9) The Handbook Of Mortgage Backed Securities(1995)
The Handbook Of Fixed Income Securities(1995)
10) principal reduction schedule을 보호하는 중도상환률로서 PAC range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