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고용ㆍ산재보험

소개글

세계최고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고용ㆍ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이든 아니든 실업을 하면 생계보전을 위해 일정액을 받고, 수급권자는 이전 소득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기본수당액은 일당 240크로나로 고정되어 있으며, 20세 이상으로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이면 받을 수 있다. 학업을 마친 신규실업자의 경우 졸업후 10개월 이내에 적어도 90일 이상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으면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는 일당 최대 580크로나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선택적 소득손실급여를 받으려면 실업보험기금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는데, 실업전 적어도 12개월 이상 회원이어야 하고, 실업전 5주안에 적어도 4주를 주당 17시간 이상 취업되어 있어야만 한다.
위의 두 가지 급여는 공통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를 요구하는데, 12개월 중 6개월을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월 70시간이나 6개월 동안 450시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두 급여는 모두 64세까지만 받을 수 있고, 5일의 대기기간이 있다. 선택적 소득손실급여의 경우 57세 미만 자는 300일 동안, 57세 이상 자는 450일 동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