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아젠다 이론

본문내용

하는 과정속에는 이들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도 포함된다.
2) 넓은 의미
정책문제가 무언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며, 어떠한 정책대안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다.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사회복지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용이나 자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문제를 파악할 경우(6가지 고려 차원)
① 문제나 욕구의 원인: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체제 또는 사회변동에 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문제의 영향: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③ 문제의 인지범위: 사회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해결방법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 문제의 해결능력: 개인의 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사회적 해결에 드는 비용이나 자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견해들이다.
⑤ 문제의 성격: 어느 정도 사회적 중요성을 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는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미래에 관한 예측을 통한 정책목표의 설정이다. 목표와 아랫목표 관계는 목표-수단 관계로서의 계층형태로 나타난다.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문제,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① 과거의 정책: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대안의 원천이 된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변하기 쉽다.
② 외국의 정책 사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차이 때문에 예상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사회과학적 지식: 사회복지문제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 모형은 그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유용하다.
④ 직관적 방법
정책대안을 주관적인 판단하에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4) 대안의 비교 분석
정책대안의 추리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실현가능성과 바람직성이다. 실현가능성은 기술적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의미가 포함되고, 바람직성은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이 포함된다.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집행기관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깊이 관련된다.
②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에 과한 사항도 넓게는 이 기준 속에 포함된다.
③ 능률성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고,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다.
④ 효과성
자원은 얼마가 들든지 간에 복지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창출해 내는 것이 효과성의 개념이다.
⑤ 사회적 효과성
사회복지정책의 시행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인간존엄성을 전제)
다른 어떤 정책 분야에서보다도 사회복지정책의 분야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수직적 평평, 수평적 형평)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
1) 미래의 예측 기법
(1) 유추
같은 꼴 구조를 통해서 미래의 상황이나 문제를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계) 선례가 시행되던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변화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예측 결과가 유효할 것인가 의문
(2) 경향적 분석
과거의 경향이나 추세를 미래에 연장시켜 추측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한계)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는 경우 그 경향이나 추세가 정확한 예측을 보장해 주는가에 의문
(3) 마르코프 모형
어떤 상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확률로 변해 가는 경우에 최종적 상태를 예측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잇는 확률적 정보를 제공
(4) 회귀분석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낸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5) 델파이 기법
예측하려는 현상에 관한 선례가 없거나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헬머, 달케이, 고든 등의 의해 개발
한계) 전문가들이 고집 및 합의에 따른 비합리적 결정짓기가 이뤄어질 가능성도 있고,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문제가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1) 비용편익분석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간별로 추정하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2)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 비율을 가지고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효과분석은 정책대안들의 비교에 경제적 기분보다는 대안의 효과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3) 모의실험
비슷한 상황속에서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4) 결정분석
확률적 사건을 나무 가지처럼 그려 놓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기대이익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
(5) 선행계획
편익의 극대화나 비용의 극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방법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준다.
4.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
문제와 상황의 파악,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확보, 대안의 비교분석 과정으로 이뤄지며, 이러한 과정이 항상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측능력의 한계, 계량화의 문제, 비교분석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비용과 시간의 문제, 다른 국가 목표와의 관계 따위가 정책대안의 형성에 문제점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