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변천과 배경

소개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변천과 배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앙행정기관의 종류

2.변천배경

3.변천내용

4.문제점

본문내용

황이 1982년에는 7.1%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7.2%의 GNP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또 1986년에는 고성장, 물가안정, 무역수지 흑자라는 세 가지 경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Song, 1990:76). 소비자물가는 2.8%상승률을 보이며 안정되고 있었고, GNP 성장 12.9%, 무역수지 흑자 $42억을 기록한다. 물론 이러한 경제성장은 '국제 에너지가격의 하락', '미국 달러화의 하락', '국제 저금리' 라는 소위 3저 현상으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도 힘입은 것이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금융통화억제책, 임금인상 억제책 등 조직적인 안정화 정책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 그러나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은 아리러니칼 하게도 제 5 공화국의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광주항쟁으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에 더하여- 더욱 약화시키게 된다. 즉 대기업에 대한 여신제한은 대기업의 불만을,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한 양곡관리기금의 삭감과 농어촌 보조금의 삭감은 농어민의 불만을, 임금억제정책은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수입자유화정책과 금융자율화정책은 중소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필요한 것이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로 인한 여러 사회계층의 불만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11.제 6공화국의 정부 수립과정과 정부 형태
1993년 2월에 탄생한 김 영삼 정부는 우리 나라 최초의 문민정부였다. 제 3공화국으로부터 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군 내부의 최고 통치자가 이룩한 정부는 막을 내리고 순수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국가 최고 통치권자에 오른 것이다.
12.제 6공화국의 정부조직과 행정 행태
제 6 공화국의 정부조직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제 5 공화국의 기본구도를 지속한다.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하였고(1989.12) 1990년 12월에는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문교부가 교육부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조사 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중앙기상대가 기상청으로, 그리고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행정쇄신위원회, 1993:70). 노태우 대통령하의 정부조직은 그러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이전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능률성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1986년이 한국 경제의 전화점 이었다고 한다면 1987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경험한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계속 상승하던 민주화의 물결은 제 6 공화국의 출범으로 더욱 가속화된다. 민주화 과정의 진척은 국민요구의 폭발적인 증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80-1986년 사이 1,433건으로 연평균 204건이던 노동분쟁이 1987년 한해에 3,747건으로 급증하고 1988년에 1,873건, 1989년에 1,616건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조직화된 각종 이익의 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구조 역시 크게 완화되었다. 결국 국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의 증대와 민주화의 진전은 더 이상 정책과정이 몇몇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되지는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는 그러나 경제성장을 같이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1986년부터 지속되던 무역흑자는 1990년 $2.2억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물가상승률은 1990년 8.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인플레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출 증가율은 1987년 36.2%, 1988년 28.4%에서 1990년 9.8%로 둔화되고 있었다. 경제사정의 악화 원인을 둘러싼 정부와 대기업간의 공방전은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기업과 정부는 전례 없는 불신의 관계로 악화되어 나간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90년 2월 민정당, 민주당, 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의 합당이후 각 정파간의 심각한 정치갈등, 그리고 경제사정 악화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증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약한 대응성은 제 6 공화국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약화시켜나간 주된 요인이었다.
3. 중앙행정기구의 문제와 개혁방향
(1)구조적 문제
우리정부의 중앙행정기구는 전근대적 전통과 개발연대의 산업화관료제적 전통을 물려받았다. 그런가하면 시대적 요청의 변화에 따라 느리게 적응해 가는 낙후된 과도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 행정기구의 특성과 문제로는 첫째 거대한 규모, 둘째 기능분립형 구조, 셋째 집권적 구조, 넷째 고층의 구조, 다섯째 구조적 경직성, 마지막으로 지방화에 대응한 조정의 부진이 있다.
(2) 구조개혁의 방향
격동하는 환경에 대처해 나가려면 전통적 관료제를 유기체와 하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행정기구 개혁의 기본노선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구조의 조정과 감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구조분화의 개혁 그리고 통합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분권화 저층 구조화, 구조의 적응성 제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조정, 정보관리구조의 개혁이다.
4. 나의 생각
법과 대학 수업 중에서 이러한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참도 많이 개정되었다고.. 별 법적 지식이 없는 내가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위한 부수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그처럼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도 대통령에 따라서 많은 변화양상을 보인다.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 필요에 따라 변천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변화는 정치적 일관성을 떨어지게 하고 엽관주의적 요소가 짙다고 생각한다. 요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인사에서 말들이 많다. 대통령의 정치에 필요하다면 어찌할수 없지만은 조금은 일관되게 그리고 정당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