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학과 한국의 행정
Ⅱ.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
1. 행정 기능의 위기
2. 행정 수행 방법의 위기
3. 행정학 교육의 위기
4. 행정학 연구의 위기
Ⅲ. 한국 행정의 발전 방향
1. 고객지향적인 행정
2. 적실성 있는 행정
3. 윤리적인 행정
4. 한국사회 전망을 토대로 한 21세기 행정의 미래상
5. 한국 행정학의 과제

본문내용

계가 있어 왔지만, 오늘날 행정학은 더욱 더 윤리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행정인이 취하게 되는 즉흥적인 사소한 행위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행정인들의 행동 뿌리에는 정책 개발 및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윤리적인 가치가 깔려있다. 행정가들은 높은 수준의 태도를 그들 자신의 행위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공공서비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행정가가 취하는 모든 행동이 공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가들은 과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선거직 공무원과 함께 정책집행을 활발히 수행하여야 하는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
4. 한국사회 전망을 토대로 한 21세기 행정의 미래상
21세기 한국 미래사회의 전망은 행정체제가 지향해야 할 기본 목표이며, 이념적 기초가 될 수 있는데 행정의 미래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국민복지의 증대 및 환경행정 수행이 주요기능이 될 것이다. 21세기 행정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점에서 복지 증진과 효용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령화사회에 있어 노인들의 복지문제, 소득의 재분배 문제, 공해문제등 행정의 우선순위는 국민복지를 더 증가시키며,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있는 정책이 그렇지 않은 정책보다 선호될 것이다.
둘째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의 대응 행정 수행이 강화될 것이다. 바야흐로 이제 세계는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 지방화시대이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의 흑자를 정착시키며, 정보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부응 할 수 있는 대외 통상 협력체제가 강화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외교적 지위의 확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역할이 작아지는 대신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행정체제의 효율성이 증진 될 것이다. 적정규모의 정부조직체제 유지를 위해 행정의 경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작은 정부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게 될 것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행정행태가 개선되어 서비스중심의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변화되는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염원의 실현에 대비한 행정체제의 정비이다. 고조되고 있는 통일 염원과 다양한 통일 논의를 수용하여 남북간에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산시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관련 행정체제의 정비가 이루어 질 것이다.
5. 한국 행정학의 과제
행정이 바람직하게 움직이면, 한국은 선진복지국가를 구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미래창조는커녕,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한국행정은 아직도 혼란과 혼돈의 와중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세계화, 정보화, 기술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속에서 한국행정학이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로는 고객중심의 행정체제 지향이다. 우리의 행정체제가 국민편의위주 또는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하며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착이 되게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이다. 작고 강한 정부라는 것은 양적 개념보다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정부란 기본적으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에만 관여하는 정부이고, 강한 정부란 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정부를 말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행정제도와 절차 및 기능의 개선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구조의 횡적 연결 강화, 단년도 회계 및 통제위주의 예산제도 개선, 공직사회에 TQM등 사기업적인 경영기법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 공무원사회내 경쟁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이다. 지방행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방행정체제가 국제화에 대비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나름대로 한국행정학의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새로운 천년이 도래된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행정학이 주어진 과제와 해결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행정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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