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정의와 공공부조법

소개글

사회보험의 정의와 공공부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장의 원리
ㆍ잠재능력 개발
ㆍ인간다운 생활 확보와 더불어 자립을 지원(빈곤대책 +α)
⑤ 무차별평등의 원리
ㆍ인권, 신조, 성별, 신분 등
⑥ 보충성의 원리
ㆍ자산ㆍ능력 활용의무, 사적 부양우선, 타법 부조우선, 긴급보호 등
▣ 실시 원칙
① 신청보호의 원칙 : 국민의 권리로서 은혜적 구제가 아님을 절차상 표현
②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최저한의 생활보장으로 부족분을 현금(현물) 보조
③ 개별화(필요즉응)의 원칙 : 개별적인 필요 정도에 따른 실시(일률지급의 금지)
④ 세대단위의 원칙 : 세대단위로 급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가능
⑤ 현금부조의 원칙 : 선택자유권, 명예보장, 관리상 간소화 등에서 유리
⑥ 거택보호의 원칙 : 거택보호가 불가능하면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가능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