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소개글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폐기물의 분류

1) 폐기물
2) 사업장계 폐기물(산업폐기물)
1-2 폐기물의 관리법의 변천 및 정책방향

1)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2) 폐기물관리의 정책방향
1-3 폐기물의 관리체계

1) 처리주체별 관리체계
2) 폐기물관리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
3) 폐기물발생 및 처리단계별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부담금제도 및 예치금제도 실시되고 있으나, 각 제품별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아 재활용 및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각종 부담금을 폐기물기금에 예치시켜, 처리시설의 주변정비, 적정처리곤란 폐기물의 처리, 재자원화등을 활성화시키는 용도로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의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이 가동중에 있다. 선진국에서 적정처리가 곤란하거나, 처리에 많은 경제적부담이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후진국에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출을 해왔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후진국에서 적정처리되지 않고 대부분 불법투기 혹은 매립되었다.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환경오염을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수출입을 체계적으로 단속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3) 폐기물발생 및 처리단계별 문제점 및 대책
폐기물을 발생단계부터 감량화시키고,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라이프스타일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즉 소비생활에 있어서 에코마크제품등을 사용하게 하여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생활을 유도해야 한다.
제품의 생산제조단계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특히 원료로서 폐기물을 재용하게 하여야 한다. 즉 원료로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제도상에서 우대하고, 새로운 원료보다는 재생원료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는 수송단계 및 유통 판매시스템내에서 포장에 관계되는 폐기물이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물류체계에 대응한 포장설계가 이루어져, 수송운반단계에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제품의 구매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코마크 상품 및 리필제품등의 판매를 촉진해야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폐기물로 발생될 시에는 감량화, 적정처리,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관리체제가 확립되어야하며, 이들을 통합한 폐기물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자원화의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분리하여 퇴비화, 고형연료화, 재활용이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하며, 재자원화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 및 열분해 등에 의하여 유용한 열 및 에너지를 회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회분에 대해서도 용융등에 의한 건설자재로의 자원화를 추진해야한다. 이러한 처리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불연물 즉 매립해야될 거시 발생됨으로 장래를 예견하여 매립장의 부지를 확보해야하며, 이 때 매립장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나, 광역처리시스템으로서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공에 의한 폐기물처리가 경영의 합리화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점으로부터 민간자본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감각상각비 및 운영비는 각 시도에서 폐기물처리비로서 징수하여 관리하는 제3섹터, 즉 민영화도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다. 여려 대안의 선정에는 반드시 경제성평가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

키워드

폐기물,   폐기물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