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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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방안

1. 머 리 말
2. 전자무역의 개요
3. 전자무역의 현황(국내.외)
4. 전자무역을 통한 사례
가. EC21
나. Tpage.com
다. 위너텍
라. 대우 자동차
5. 전자무역의특징
6. 전자무역의 강점
7. 전자무역의 약점
8. 발전방안

본문내용

산지관리 제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상품만 게재, 홍보
*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유료, 외국의 수입업자는 무료로 운영
3) 중소기업의 무역자동화 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전개
가) 금년말 개발 완료 예정인 통합무역관리솔류션을 중소기업 IT화사업의 일환으로 ‘05년까지 6,000개 중소 무역업체에게 보급
(1) 보급 규모 : (‘03)1,000개 → (’04)2,000개 → (‘05)3,000개
* 통합 무역관리솔류션 : 인터넷 기반에서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기업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는 솔류션 (개발예산 : 15.9억원)
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자동화 이용료 부담 경감을 적극 추진
(1) ‘97년 결정된 현재의 무역자동화 이용료 체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 마련 (‘03년중 실시)
* 현재의 무역자동화 요금 체제
* 전송료 : 388원/KB
* 통관 기본료 : 건당 수입시 2,100원, 수출시 1,500원
(2)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자동화 확산 차원에서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다) 전자무역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전자무역 활용 분위기 확산
(1)e-트레이드賞 수상기업의 언론 홍보강화 및 “무역의 날” 포상 기업에 e-트레이드 기업 확대
4) 전자무역에 맞는 21세기형 新수출아이템 발굴 및 지원 강화
가)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상품화하여 동남아, 동유럽 등 무역자동화 未구축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 적극 모색
(1)해외 영업력을 갖춘 국내 대형 SI업체와 KTNET간 컨소시움 구성
(2)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적극 검토
나) 디지털 제품(게임, 애니메이션 등), 소프트웨어, DB 등 지식서비스의 수출산업화 추진
(1) 대외무역법을 개정(‘03년중), 서비스 수출을 수출로 인정하고 수출보험 확대 등 각종 지원책 마련
다) 미국, 캐나다 등의 전자 정부조달시장 개척활동을 강화
(1) 美, 캐나다, UN의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02.8월 국내, 9월 해외 설명회 개최)
(2) 美 조달청의 스케쥴 등록관련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정부조달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전파 (KOTRA)
* 미국은 연방조달간소화법(‘94), 클링거-코헨 조달간소화법(‘96)에 의해 정부조달을전자상거래방식으로 확대중
다.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구축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를 주도
1)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일/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n Asia ec Alliance)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
가)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02년말까지 현대차-미쓰비시상사간 3개종의 실제 전자무역문서 교환사업을 완료한 후,
(1) 전자 선하증권 등 적용서류확대 및 사용기업 확대 등을 통해 ‘04년말까지 본격적인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가동
나) 동아시아전자무역 네트워크(PAA)는 ‘05년말부터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주도
(1) 한-일 무역네트워크의 성과를 PAA에 반영하고 PAA 중앙등록저장소(Central Repository)를 KTNET에 설치
* ‘05년까지 총 100억원 투입(정부 50억원, 민간 50억원)
(2)'03년중 PAA를 정부참여의 “동아시아 전자무역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국과 협의
* ’02.8월 예정인 PAA 9차 회의(홍콩)시PAA 확대방안 제기
<한-일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개요>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참여국
한국(KTNET), 일본(TEDI)
한국(KTNET),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 중국, 말레이지아
주요 경과
ㅇ‘00.9월 한-일 정상회의시 IT 협력 이니셔티브에 합의
ㅇ‘02.2월 현대차-미쓰비시 상사간 시범사업 실시 (3개 문서에 대한 테스트 문서 교환)
- 4/4분기중 실문서 교환추진
ㅇ‘00.7월 PAA 결성
*‘02.8월 현재 8차례의 전체회의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 개최
ㅇ4개 분야 W/G운영, 인증회사 등 2개 자회사 설립
- 전자무역 협약 제정 작업중
2) APEC, 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서류없는 무역 사업에도 적극 참여
가) APEC 서류없는 무역 개별행동계획(IAP) 제출('02.4) 및 이행
나) 한-독간 추진중인ASEM 서류없는 무역 시범사업을 ‘03년중 완료하고 프랑스, 영국 등 기타 유럽국가로 확대
* ASEM(한-독) 서류없는 무역시범사업
* '01.10월 ASEM 회의시 우리나라가 시범사업 추진 제의
* 현대차(韓)-보쉬(獨)간의 자동차 부품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문서 교환을
전자화하기 위한 실무협의 진행중
3) KTNET에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사업조직 신설
가) 전자무역 표준협약 마련, 국가간 시스템 표준 협의 등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라.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등 개선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 제도, 관행 등을 개선
1) 무역절차에 대한 전면적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 창출
가) 현재의 복잡한 국내의 물류, 통관, 결제 등의 프로세스는 무역업무 효율화의 장벽으로 작용
나) 무역절차를 무역/통관/결제/물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인터넷 환경을 전제로 한 BPR 실시
2) 선하증권(B/L),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 유가증권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가) 상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3자군 서비스(TTP)의 전자문서 통합저장소 구축도 적극 검토
나) 전자 B/L의 경우 국제해사법위원회(CMI) 규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규정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전자문서 유통에 있어 병목현상(Bottle Neck)을 일으키는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결
가) 내국신용장 결제 전자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전자화 등이 있겠다.

키워드

전자무역,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