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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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장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 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인력과 재정 상태고 좋지 않아 장애인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 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들의 이직률 또한 매우 높다.
(3) 재활 사업의 문제점
첫째, 의료재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지원의 미흡, 재활 의료기관 및 전문 의료 재활인력의 부족, 보장구문제 등이 있다. 둘째, 특수교육사업의 문제점으로 특수 교육기관의 부족과 특수교육 수혜 율이 저조하며, 또한 특수학교의 대부분이 장애인수용시설에 인접하여 병설되어 있는 문제로는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부담금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미흡하여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한 추가비용의 부담보다는 부담금의 납부를 선호하고 경증장애인의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첫째, 일선행정기관의 기능과 능력이 미약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둘째,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상의 각종 급여나 서비스 간의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 셋째, 일선전달체계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미약하여 서비스 업무를 조정하거나 상호 의뢰, 협조 기능이 매우 약한 편이다. 넷째, 서비스 담당기관이나 시설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장애인복지예산의 문제점
장애인복지예산의 지원이 매우 낮아 시설보호의 목적달성에 매우 어려운 수준에 있다. 예를 들면, 시설대상자의 생계보조인 급식비, 피복비 지원에 있어 모든 기준은 시설보호의 원리에 배치되는 수준이고, 인건비 수준도 매우 낮아 양질의 종사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복지사업이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의 사업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한 자체 조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문명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함께 후천적 장애인, 중도장애인의 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활대책을 강화하는 등 장애복지는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조건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으로서 보통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도록 한다는 장애인의 평등성, 정상화, 통합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실시하고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 교육, 취업 등 장애 유형에 알맞은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 훈련에 있어서 사양직종이 아닌 장애인의 기능에 맞는 훈련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소득보장강화 차원에서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및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의 차등화 및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정도와 유형별,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계 구축 등 직업재활사업 강화와 함께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예산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빈약으로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국한된 것으로 급여내용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민간영리 및 비영리부문의 복지 기여가 필요하기도 하나 장애인복지의 1차적인 주체로서 국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복지재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예방사업 강화로 사후적인 장애인복지대책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 장애발생 예방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출생 전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 및 출산 후 장애예방사업, 학교보건사업의 강화, 사회 교육적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후천적 장애발생의 차단과 교통사고 안전대책 및 응급구조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재해 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사회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법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의 이동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정보통신에의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된다. 정보통신 시스템이 단지 정보접근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의 직접적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도통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장애발생의 예방문제는 국민의 일반적 사항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서 국가가 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 학 협동인력 양성체제를 통한 재활 전문 인력양성이 절실하며, 장애인의 수에 맞는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박차상(2006). 사회복지정책학,형설출판사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6) :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방송통신위원회.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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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