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구조와 정치 관련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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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허필경칼럼] 국정원 개입은 정치사건이란 증거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 역시나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사람을 보내 불구속 처리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임 총장이 여기저기 탐문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다녔다는 게 일리 있는 정황이 되었다. 원세훈의 '지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검찰에 연락하면 여러 말들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국정원을 경유한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사들이 "수사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국정원장이 검찰총장도 겸직하려 드느냐", "국정원장이 검찰 '총'총장이냐"는 등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검사들이 격앙하는 것이야 집단방어심리기제일 것이긴 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검찰이 무모하게 자초한 측면이 강하며 따라서 당연한 사필귀정의 정치사건 현상이다. 대통령이나 원세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되는 바이기도 하다. '그만큼 망신주었으면 됐다'는 것이다. '그만하면 됐다(Enough is enough.)'는 뜻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6/2009042600833.html
[김대중 칼럼] 노무현씨를 버리자
http://news.joins.com/article/3586934.html?ctg=2002
[문창극 칼럼] 법치와 명예 [중앙일보]

애시당초 단서를 어디서 어떻게 붙잡았는지는 검찰이 밝히지 않을 것이니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짐작컨대는 모르긴 해도 국정원이 먼저 소스(source)를 던져 검찰이 물겠금 만들었을 것 같은 추정이다. 노무현 소환 직전 두 차례 전 국정원장 김만복과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였다. 그 이전에 김만복이 박연차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조선일보 4.11일자 1면 톱기사).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엮어보기 쉽다. '현(現)국정원'이 단서가 될 미끼를 던져 수사를 시키고 검찰은 '전(前)국정원'을 조사한 것이 아닐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31743495&code=940301
김만복 前국정원장 왜 소환조사받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1/2009041100034.html?srchCol=news&srchUrl=news5
"전(前)국정원장 김성호·김만복에도 돈 줬다"[알림내용 있음]

이런 추상(推想)을 해보는 것은, 박연차가 구태여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먼저 발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그는 불면 불수록 죄가 커진다. 모종의 플리 바게닝이 아니라면 대통령 가족 관련 사항을 쉽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애초 내가 검찰에 권고한 대로 박연차 회사의 모든 재무상태를 스크린하여 비자금 총액을 미리 확정한 다음, 덤빈 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내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당초 출발부터 법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는 점이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9&list_id=10726555
[허필경칼럼] 궁박한 처지 김만복 증거능력 없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paulhuh&folder=19&list_id=10661675
[허필경칼럼] YS·DJ·Rho 똑같은 대통령이다

돌아보면, 노무현이 귀향하자마자 관광객들이 북적였다. 대통령 생가 마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씨, 나와 주세요." "노무현씨, 점심 살게요." 라는 소리들은 '이명박씨, 들어 가세요.' '이명박씨,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세요.'로 들렸을지 모를 일이다. 대선과 취임 과정이 원활하지 안했던 게 암암리 어떠한 비극의 씨앗일 수 있다. 경선도 본선도 다 순탄치 못했다. 취임 직전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대통령을 오버(over)시킬 소지 있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9/273895.html
[김선주칼럼] “노무현씨, 나와 주세요”

노무현은 인터넷에 무언가 써 올려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 건 안하는 게 원칙이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속담도 있으니 인터넷을 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쯤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조급하였다. 무엇이 그리도 성급하게 만들었을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오로지 그의 성격 탓일 것으로 짐작해본다. 참고로 나는 회원 가입하지 않았고,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안갔다. 혹여 노 전 대통령이 섭섭하였을지 모르나, 아이디 정하고 비번 기억하고 하는 일들이 예삿일이 아니다.

그런데다 청와대에는 아무런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았고, 컴퓨터마저 돌아가지 않았다. 전직이 무언가 숨기고 인수인계를 안한 것, 즉 고의로 후임자를 엿 먹인 것 같이 현직은 오해하기 쉬었다. 그러나 전직의 문서를 청와대에 남기고 나오는 게 아니다. 청와대만 그러하다. 미국의 백악관도 그러하다.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점이 그것이다. 청와대 컴퓨터 작동이 안된 것은 비서실 실무진의 업무 미숙 탓이지 전직의 탓일 수 없다. 아무튼 급기야 '봉하 청와대' 논란이 불거졌다. 문서 유출 건은 노무현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미비로 보아야 한다.

1년 지난 지금 어찌되었는지 모르는데, 열람권은 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는 봉하마을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게 맞다. 역대 다른 대통령들은 문서를 국가에 넘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런 전통을 세운 것도 사실은 국가에 유익한 노무현의 큰 업적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없던 일로 종결지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여 조지기에 돌입한 감을 잡았어야 할 일인데, 그런 걸 조언하는 참모가 한 명도 없었나. 노무현 자신은 검찰을 이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잘 몰랐을 것이다. 남도 자기 마음과 같은 줄 아는 게 일반적이다.

본문내용

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24일 정무위를 통과한 후 4월27일이 되어서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심의도 없었다. 법사위가 박종희 의원안을 4월30일 통과시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그 후의 사태는 최근에 밝혀진 바와 같다. 한나라당이 애초 본회의에 제출한 안에는 박종희 의원안에 공성진 의원안이 추가된 상태였고, 야당의 문제제기에 의해 이것이 삭제된 후 표결 처리 과정에서 수정안도 원안도 모두 부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이번 금융위기의 아픔을 교훈 삼아 체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거대 경제주체에 대한 규제 방안의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은 이미 존재하는 공룡을 통제하기는커녕 더 큰 공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이것이 경제 살리기인가.
정부와 기업은 저변의 구매력,즉 가처분소득 증대 유지해야 한다.
애초 포드사는 종업원 임금 인상시켜 자차 구매토록 유도하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3602.html
[세상읽기] 폴 크루그먼의 경고 / 윤진호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해서는 금융자본의 방만한 경영 행태, 부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무분별한 자산투기로 인한 거품현상 등이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의 칼럼 기고가로도 유명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색다른 원인을 지적한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장문의 공개편지에서, 1980년대 이래 공화당 정부의 반(反)노조 정책으로 인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와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구매력 저하가 현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금융정책 등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근본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보장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보장을 통한 임금인상 등에 의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크루그먼 교수의 이런 주장은 우리로서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크루그먼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다투어 노동조합에 대해 “반(反)개혁적”이라거나 “강성”이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가로막는 반개혁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에 불과하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도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의 관철을 이미 언명한 바 있고, 공기업노조 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정부 산하 기관 단체협약 평가 및 시정조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전방위적인 ‘노동조합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노동조합 스스로도 얼마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불거진 노동조합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나 부정부패 외에도 노동조합이 과연 비정규직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투쟁 일변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보호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비판에서 노동조합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노조 스스로 적극적인 내부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압박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고분고분한 노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노동조합의 힘의 약화는 결국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전체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와 교섭력 약화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소득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곧 노동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경제회복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는 이혼, 질병, 범죄, 알코올의존증 등 각종 사회문제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다.
자동차가 순조롭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가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자동차의 가속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면 그 자동차는 물론이고 그 속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노동조합은 기업경영과 국가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하는 브레이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싫다고 해서 정부가 노조를 약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크루그먼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MBC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7/2009050701521.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
법원, MBC에 `시청자 사과' 보류 결정연합뉴스
방송 관련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편파보도를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에 내린 시청자 사과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사건에서 “1심 판결 때까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과 처분의 이행으로 MBC에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을 보류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6일 MBC가 자사 프로그램 ‘뉴스 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에 대해 편파보도를 했다며 시청자에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도 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의 신상발언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경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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