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다.
여기서 65세 미만 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의 세 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이나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수혜자가 되려면 등급판정에서 1등급에서 3등급 내에 한정된다.
2. 개선방안
1)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제도에는 비전문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비스 수요를 보완할 수 있다.
2)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하다.
3)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효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하고,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하다.
4)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하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용이한 접근을 확보해야한다.
Ⅳ comment
이현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에서 전달체계를 만을 발췌한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큰 제도 안에서 세부적이게 나누어져 있는 전달체계가 급여와 재정 그리고 케어매니저 등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상호관련성이 있어서 전달체계만을 조사하고 싶어도 다른 것을 추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거의 정책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전달체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최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알아야하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많이 되고 더 세부적으로 알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였다.
처음 맡은 게 전달체계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어렵지도 않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이 보았던 내용들일 거 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였을 땐 많지 않은 자료들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졌다. 전달체계란 것이 많지도 않지만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다. 그래서 인지 어렵게 다시 느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전달체계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 열심히 하고 좀 더 자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지는 것 이였다. 그러면서 꼭 전달체계 뿐만 이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점점 눈에 들어오고 다른 부분들까지 검색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꼭 전달체계뿐만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지 전달체계라는 부분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라는 큰 부분까지 알고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되고 다른 수업에서 들었을 때 보다 더 많이 알게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좋았다.
신민선 : 케어복지론 시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수업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친구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서로 찾아보기도 하고 의견도 공유하면서 처음에는 자료도 않나오고 막막하기만 했지만 점차 전달체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갖고 찾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제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저번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보여 주셨던 영상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를 통해서 보다 낳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달체계부분이 처음에는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자료도 찾기 어려웠지만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다. 전달체계부분은 한가지로 이루어 진 줄 알았는데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인력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 시설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진 것 을 보다 전달체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고 문 헌
1. 문헌자료
이광채_ 공동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김성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팀.
김진수.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 15-33.
권순만. 2003.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12: 27 - 47.
김근홍. 1999.『한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사카이 소노코. 2001. 전광현노효순 옮김.『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서울: 나눔의 집.
황경성. 2001.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서울: 학지사.
황경성김용택. 2004.『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서울: 학지사.
2. 참고사이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키워드

노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