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의 의의
2.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
3. 부동산거래신고대상 부동산
4. 부동산거래신고 사항
5. 신고후 관할관청의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
3. 부동산거래신고대상 부동산
4. 부동산거래신고 사항
5. 신고후 관할관청의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내용
법률 시행령]
제2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6>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제2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6>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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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