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

소개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지역내의 범죄기회를 차단하려는 전력이 보다 중요하다.
③효과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단기적인 효과로는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늘어가면서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에 의한 범죄통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범죄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아가하게 됨으로써 범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구체적인 특정전략들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이 확보되고 지역사회와 경찰이 더욱 협력하게 된다. 게다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의 장기적인 효과로는 절도나 특정범죄의 감소를 가져와서 지역사회의 전체 범죄가 감소하게 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게 된다.
점차 주거지역이 안정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지역주민들의 통합이 증대되고 비공식적 사회통제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Ⅲ.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방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과 형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밝힌 후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참여방안의 개선과 향후 실현가능한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주민참여
1) 범죄예방정책의 주민의견 수렴
무엇보다 가장먼저 주민의 범죄예방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방정책에 주민의 의견이 수혐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범죄예방의 참여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역시 지역사회의 주민의 참여의지와 경찰의 협조의지이다. 즉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문제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며 주민스스로가 범죄예방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경찰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경찰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자율방범대를 통한 지역사회 순찰활동
경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범죄예방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이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보다 그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적격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3)범죄예방위원회의 선도활동
범죄예방위원이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행하는 민간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박은 사람을 말한다.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에 있어 범죄자 및 우범자들의 사회복귀 및 적응력을 높이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매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을 교육면에서 신규범죄예방에 대한 보호관찰 전문화 교육이 미흡하므로 보다 철저한 강사위촉과 그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범죄예방위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이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보다 전문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2. 범죄감시프로그램
범죄감시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이웃주민에 의한 범죄감시를 강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범죄예방활동에 비해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자각와 그것의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을 복구시키고 지원하려는대 목표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범죄감시 프로그램의 가정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이 강화될것이고 둘째로 지역주민에게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거주지역의 범죄및 범죄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3.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및 참여를 조장시키는 논리적인 집단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4. 환경설계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자들이 단순히 목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거나 범죄기회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여건을 설계함으로써 예방 될 수도 있다. 이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에 대한 범죄에 대해 덜 매력적인 환경으로 설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방법이다. 접근통제, 목표물의 견고화 등은 범죄통제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개인의 재물에 대한 식별표시, 방범카메라의 설치, CCTV설치, 관통도로의 수를 제한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Ⅳ.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는 주민참여, 경찰활동, 환경설계 등이 있는데 특히 주민참여는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박성수.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현대사회연구소, 국회도서관, 2004.
황성찬, 지역사회범죄예방 발전방안; 제주경찰의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 사례
중심, 국회도서관, 2002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동호, 지역사회범죄예방과 경호활동;CPTED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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