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대적 배경

2. 김대중 정부하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가.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고수
나. 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의 고수와 연대성의 강화
①의료보험의 변화
②의료보험 개혁의 의미
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확대
①산재•고용보험 개혁의 특징
②경제위기로 촉발된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에 따른 2가지 범주.
③기존의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3. 개혁의 의미와 특징

본문내용

간의 변화와 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이다. 20여년을 끌어온 의료보험 조합·통합 논쟁에 종지를 찍고 과감하게 통합방식의 의료보험으로 전환했으며, 의사, 약사 등 이익집단의 목소리 때문에 수십 년간 시행이 어려웠던 의약분업을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복지제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를 시행하였다.
지난 3년간 추진된 사회복지 개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개혁의 내용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속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 하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개혁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의료보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등은 사안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며 동시에 제도 하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행정체계의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다. 이 모든 정책들이 집권 3년을 전후하여 시행되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가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개혁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둘째는 사회복지분야의 개혁정책들이 경제정책들과 노선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은 김영삼정부 이후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작은 정부, 시장의 활성화, 민영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노선이라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유독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이 복지책임을 시장 쪽으로 돌리기보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 소득비례방식의 국민연금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복지의 책임을 개인과 시장 쪽으로 돌리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념이 강하게 내포된 정책들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 그리고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에 거의 결정적 영향력을 준 일본복지모형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정치인, 관료 등 정책 결정자와 집행가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일본 제도의 모방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생활보호제도 등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일본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제도 도입, 의약분업 전면 시행은 일본제도와의 과감한 결별을 선언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선발주자의 경험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능력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의 사회복지개혁은 역사적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에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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