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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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본문내용

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지방행정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해당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해당지역의 노인에 대한 care management 계획도 함께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할 때 지금부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시설은 그 수도 부족하였지만 수요에 비하여 다양한 시설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라서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노인욕구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시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나가면서 입소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생활시설로서의 요양시설도 더 크게 늘려야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보호시설도 크게 늘려야 한다. 종래의 시설처럼 큰 규모의 시설보다 작은 규모의 요양보호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전문화시켜나가야 한다.
시설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소규모화하는 것은 시설의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이제 단순한 급식이나 주거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발전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 종사하는 인력을 전문화하고 이들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의 재원조달체계도 다양화해 나가야한다.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은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빈곤층을 위한 무료시설 위주로 발달하여 왔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의 발전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중산층이상의 노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체계속에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은 사회보험방식(노인요양보험)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조대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재원은 정부재정으로 충당될 것이다.
한편 중산층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재원조달형태별로 사업기관을 구분하여보면 민간비영리기관은 공공부조대상자와 사회보험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간영리기관은 중산층이상의 유료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이 크게 소요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과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을 일의 역할에 따라 기능별로 체계화하고 이들 인력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도 체계화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전문인력이 시설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수, 사회보장 등 제반측면에서 응분의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Ⅴ.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달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노인복지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해보면서 그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의 50년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달전망과 그 과제를 살펴보았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상황, 가족부양기능의 정도, 경제적 여건과 재정 능력, 국가의 정책의지, 사회집단의 압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중 노인문제와 가족부양기능의 변화는 역사적, 객관적 현상이고, 경제적 여건과 재정능력은 수단적 변수이며, 국가의 의지나 사회집단의 압력은 행동주체적 변수이다.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결정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가 역사적 객관적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경제적 조건의 수단을 어떻게 동원하며,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는 정책결정의 행동주체로서 노인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적 여건과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선택하되 지금보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을 훨씬 강화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나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는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만큼 발전한 것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해 온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사명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이 이제 본격적인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잇기 때문이다.
앞으로 21세기 초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정부와 노인복지분야종사자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을 발전시켜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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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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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3. 《2003고령자통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2004. 《제1회 고령사회포럼-고령사회의 충격》
한국노년학회. 2003. 《고령화사회와 노인인력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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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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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9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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