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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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주의의 원리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주체와 객체)

본문내용

된다. 공무계속성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② 수탁자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상 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에 의해 제재가 가해질 수 있 다. 금전적 제재 법정관리와 같은 임시적 조치, 위탁의 취소 또는 해약
㉴ 공무수탁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① 항고소송 :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 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 공무수탁자가 계약이라는 법 형식을 사용 하는 경우에 그 계약은 원칙상 사법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다. 공법상 계약인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손해배상 :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손해를 받은 자는 누 구를 상대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배상책임자
공무수탁자라는 견해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견해-행정주 체인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 진다는 견해로 타당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 는 견해. 위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배상책임
손해배상의 성질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국가 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립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 -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자이나 현행 국가 배상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을 규율하므로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법 유추 적용하여 공무수탁사인에게 사용자 및 공작물 점유자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이 견해가 타당함
국가배상청구설
국가배상법 적용설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견해(비판의 여지가 있음) -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고 배상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유추 적용설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면 공무수탁 사인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주체인 공무수탁 사인이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을 유추 적용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야 한다고 봄
감독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의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 : 공무수탁사인의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특별한 손해를 받은 자는 공무수탁사인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으로 사인, 공공단체(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와 지방자치단체(국가에 대한 관계), 국가도 예외적이지만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국가에 대한 수도료의 부과)
- 오늘날 국민은 행정의 대상일 뿐 아니라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위
행정법에 대하여(요약분)
1. 행정법의 의의
가. 의의 및 구성
ο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조직, 권한 및 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거나, 국
가 or 공공단체라는 행정주체와 개인인 행정객체 사이에 생기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됨
나. 특징
ο 통일적인 법전이 없고 여러 개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음
ο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헌법적 이념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함
다. 행정법의 유형
1) 대륙법계 - 프랑스, 독일, 2) 英美법계 - 영국, 미국
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 법치행정의 원리, 2) 민주행정의 원리, 3) 복지행정의 원리, 4) 사법 국가주 의 원리, 5) 지방 분권주의 원리
2. 법치주의의 원리
＜법에 의한 정치＞를 목표로 하는 정치사상으로 절대군주정치를 부정한 시민계급이 근대국가를 설립한 이후 각국의 민주주의적 정치원리가 됨.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는 행정과 법원에 의한 법률의 올바른 적용이 이루어질 것 등이 필요조건임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주체와 객체)
가.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 국가행정의 주체는 국가.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법주체. 국가 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2) 공공단체 :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공무수탁인 :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 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
나. 행정객체
행정의 상대방으로 사인, 공공단체(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 대한 관계)와 지방자치단체(국가에 대한 관계), 국가도 예외적이지만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국가에 대한 수도료의 부과)

키워드

행정법의 의의,   법치주의의 원리,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