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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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최근동향]

1. 실적주의
1) 개념
2) 발전요인 및 과정
3) 장․단점

2. 직업공무원제
1) 개념
2) 발전요인 및 과정
3) 장․단점

3. 최근 동향

본문내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게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인가? 민간이 과연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높은가?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가 공직사회로 올 것인가? 임용된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개방형임용제도에 의해 채용된 민간전문가가 공직사회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순관조선일,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논리와 한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서울행정학회, 1999) 참조)
얼마전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가 10월 6일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자치부 공고 제 169 호
1. 개정취지
공무원노조의 출범, 인사운영의 폐쇄성 증가 등 인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적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국가제도의 변경에 맞추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개선 나. 직무등급의 개념 도입
다. 직무분석의 실시근거 마련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등에 대한 우대 및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근거 마련
마. 부분근무 공무원제도 근거마련 바.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사. 지방자치단체의 직위공모제 도입 아. 지방 7급이상 결원보충임용 조정권 확대
자. 파견중인 자의 승진 및 신규임용 허용

키워드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공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