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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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연금보험

본문내용

한 금액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2005년 7월부터 전체 적용)
(2) 기금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 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투자
- 복지부장관은 매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위원장(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공단이사장), 가입자 대표위원 12명(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각 3명, 지역가입자 관련단체 6명), 관계전문가 2명, 총 20명으로 구성
6) 관리운용체계
(1)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책임 기관
-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및 적용시기,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과 보험료율, 급여수급요건과 지급수준, 장기재정추계 및 기금운용계획, 가입자와 수급자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책임
(2)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등을 수행
- 2009년 현재 91개 지사, 5개 콜센터로 구성, 장애심사센터1, 국제업무센터1 구성
4. 우리나라 연금보험재정의 고갈위기와 개혁논의
1) 연금기금고갈에 대한 경고
- 연금재정파탄과 같은 연금재정의 고갈에 대한 불안감
2) 연금보험재정위기의 원인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특혜금융자금과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이 일부 원인
- 저부담 고급여로 구성된 연금수급구조의 문제(도입초기 임금대체율 70%)
-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재정압박의 원인)
3) 연금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한 개혁논의
-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및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ex 임금피크제)
- 2-tier 체계 구성방안 : 혼합형으로 구성된 연금체계를 분리. 기초연금+보충연금
-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이론 : 소득비례연금을 민영화, 또는 공적연금제도를 전면 민영화
-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 필요
-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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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