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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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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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일정 부분 제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미국 법원도 일정한 법적 테두리를 제시하고 관련 당사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담당 의사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견인과 가족이 이에 동의한 후 병원윤리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장기관으로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 2. 18. 조선일보)



최종 결정은 의료기관 아닌 법원이 맡아야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존엄사 관련 법' 제정에 가속이 붙었다. 여론이 법에 반영되어 현실과 법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법에 대한 신뢰는 높아진다. 이번 판결도 여론과 많은 부분 같다고 본다. 더 나아가 사회적 여론이나 법원도 연명치료 중단문제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사회 여론은 추상적이어서 그것이 바로 법이 될 수는 없다. 법 제정에는 정책 판단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지만 최종결정을 누가 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다. 법원과 의료기관은 모두 인간 생명 판단에 대한 사회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 논의는 헌법의 인간 존엄성 존중 정신에서 찾아야 한다. 사는 권리만큼 존엄하게 죽을 권리 또한 천부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 죽는 것이 존엄한 것인가는 의학적 판단임과 동시에 규범적 판단의 영역이다. 의학적 판단은 응당 의료기관에 기대하지만 규범적 판단은 법원일 수밖에 없다. 두 판단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최종 판단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단이 요구된다. 생명은 판단이 집행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더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할 때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데 의료기관은 진료비나 의료사고 등으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판단을 하되 소수의 반대의견이라도 있어 규범적 판단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최종 결정을 일일이 법원에 맡기는 방식이 불가피하다. (2009. 2. 18. 조선일보)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소송’ 상고 결정 "생명의 존엄성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신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병원 측은 24일 오전 박창일 연세의료원장과 보직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고위정채회의를 갖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최근의 생명경시풍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환자의 현재 상태, 생명존엄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보호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의 최종적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소송 대상 환자는 인공호흡기로 기계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통증에 반응을 보이고 혈압도 안정적이며 튜브 영양 공급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영양공급이 잘 되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브란스 124년의 한결같은 신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김 모(77세)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에 이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2009. 2. 24. 뉴스파워 / 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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