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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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동향

본문내용

326 → (‘09) 2,194 → (’10) 2,527
ㅇ R&D→실증→ 시장창출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필요
□ 추진계획
ㅇ 미래 원천기술,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수출연계 실증, 핵심 선도형 기술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설계 및 지원
ㅇ 관계부처(교과/국토/환경부등)광역권(충청/호남/대경권)출연연(에기/전기/기계연등) 등을 연계한 범국가적 R&D 추진전략 마련(‘10.3월)
3. 산업화 촉진 총력 지원
□ 추진배경
ㅇ R&D 지원외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력금융 등 맞춤형 세밀한 지원 시책 추진
□ 추진계획
ㅇ (인력) 인력수급 실태조사(‘10.6월)를 바탕으로 고급전문인력 양성, 현장인력 재교육 등 원활한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ㅇ (금융) 산업은행, 기보, 신보 등이 참여하는「산업화 지원협의회」를 운영(‘10.2월)하여 개별기업의 금융애로 해결 지원
ㅇ (세제) 해외사례, 업계의견 등을 검토하여 세제지원 강화 추진
*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태양광/풍력/수력→연료전지 등 포함) 및 공제율(20%) 상향 검토,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시 소득공제 허용 등
4.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 추진배경
ㅇ 최근 해외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
□ 추진계획
ㅇ 源별, 전략 지역별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환경 분석 및 종합 전략을 수립추진
* ‘09.11월부터 수행중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10.7월까지 수립
ㅇ ODA,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쉽 등을 적극 활용하고 타겟 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시장개척단 정례 파견
5. 범국가적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ㅇ 본격적으로 수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 및 마케팅 지원 필요
* 업계가 수출 확대에 노력중이나, 수출금융마케팅인증 획득 등에 애로
□ 추진계획
ㅇ KOTRA,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출금융기관(수보, 수은 등), 정부 등이 참여하는「수출지원협의회」운영(‘10.2월)
* 기능별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에 주력
ㅇ 유망 해외전시회를 선별하여 집중 참가 지원하고 ‘10년부터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Renewable Energy Korea(10월) 개최 등을 통해 마케팅 및 수출 기회 확대
6. 해상풍력 시장 선점 개발 로드맵 수립
□ 추진배경
ㅇ 육상풍력 확대의 제약으로 해상풍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바, 수출을 위한 Track Record 및 기술경쟁력 확보 시급
□ 추진계획
ㅇ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및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 수립(‘10.8월)
* 현재 해상 풍력자원 및 계통연계 여건, 단지 확장성 등을 고려한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타당성 기획연구 수행중(‘08.10～‘10.7월)
ㅇ 금년 하반기중 실증단지 조성 지역을 확정하고 ‘12년말까지 단지 개발을 완료하여 해외 해상풍력 시장 선점 지원
7. RPS 도입 법령 정비 조속 완료
□ 추진배경
ㅇ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한 RPS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산업육성 도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12년부터 시행계획
* RPS 도입 법률은 국회 사정으로 현재 지경위 소위에 계류중
□ 추진계획
ㅇ ‘10.2월 임시국회에 RPS 도입 법률의 통과에 총력 경주
ㅇ 법률 개정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민간이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
*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무량, 의무 대상자, 원별 인증서 가중치 등 세부설계를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 완료
8. 보급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ㅇ 그 동안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보급 후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 노출
* 보급(보조+발전차액+융자) 예산(억원) : (‘07)2,900→(’09)5,546→(‘10)5,556
□ 추진계획
ㅇ 보급사업 전수조사(‘10.1～3월)를 토대로 가동 상태 점검, 설치 효과 제고, 사업관리 전산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마을단위(Green Village, ‘10년 35개) 사업 확대, 인증 품목 확대 및 신뢰성 제고 등 제도 개선
9. 선진국 수준의 정책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배경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 동력화를 지원하는 기초 정책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기초통계 미비, 국제기준 및 선진국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범위, 테스트 기반 미흡, 시급한 바이오연료 정책 부재 등의 인프라 정비
□ 추진계획
ㅇ (범위) 금년말까지 IEA 및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를 재정립
* 연구용역(‘09.11～’10.8월),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제외되는 에너지 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ㅇ (통계) 정책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계 조사, 국내외 정보 수집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10.3월까지 ‘09년말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매출, 투자, 수출, 고용인원 등 통계조사를 완료하여 정책에 활용(산업분류체계 마련 전까지 정례화)
- 아직 선진국 사례는 없으나, ‘12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를 마련(’10.8월까지 연구용역 수행중)
* 금년말까지 기초통계, 국내외 정책 및 동향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스템(www.knrec.or.kr) 구축
ㅇ (RFS) 금년중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 방안 마련
* ‘10년 상반기중 RFS 도입 정책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후 확정하고, 필요시 RFS 도입 법률 제정 추진
ㅇ (Test-bed)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제품의 테스트 기반을 전략 거점에 구축
* 금년중 거점별 중점분야, 규모 등을 확정하고 ‘11년부터 예산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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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