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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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18.)
(5)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기여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6) 여성근로자의 불평등 대우
여성근로자의 불평등대우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파견근로와 시간제근로 등의 재정비를 통해 단계적인 정규근로화가 요구되며, 여성의 가장 큰 이직사유가 임신˙출산과 육아인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실업으로 처리하여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대기기간
대기기간 설정은 행정비를 감축시킬 수 있고, 행정 처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데, 전산화의 진전으로 실직자의 고용경력 및 재취업 여부 등이 신속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기간 축소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며,(사회 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9) ILO조약 168호는 대기기간을 1주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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