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정책 ; 정책 변화와 신제도주의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이론적배경과 연구대상
2) 신제도주의와 정책의 진화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비스 및 수요환경, 정책환경 변화는 각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을 유사한 흐름으로 수렴시켰지만, 여전히 과거의 선택과 고유한 제도적 특성이유전자( g e n e s )의 역할을 하면서국가간정책의 상이성과한 국가내 정책패턴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정정책의 분석 결과 정책의 핵심이 되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 기술방식, 사업계획서 심사방식등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 지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요행위자, 정부의 개입기제, 선정 방식 및 기준 등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변이와 개선의
을 거쳤는데, 이는 각 국가간에 수렴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외부환경의 존재가 주어진 외생적 제약요소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술진화에 따라 정책과 제도도 공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나 특정개인이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자생적질서이며 , 때로는 예측되지 않고 누적되지도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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