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소개글

자치경찰법(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찰작용의 본질에 관한 사적 고찰
 1. “경찰”의 어원적 의미
 2. 대륙법계 경찰전통
 3. 영미에서의 경찰개념
 4. 한국에서의 경찰개념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 과정
1. 1980년대 이전의 논의과정
 2. 1980년대의 논의
3. 1990년대 이후의 논의
Ⅳ. 자치경찰법에 나타난 제도의 방향
1. 도입단위 및 이원적 운용
 2. 사무 및 권한
 3. 경찰력 배치
 4. 소요예산 조달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협력 등
 6. 모델이 된 프랑스?스페인 경찰제도
Ⅴ. 정부안에 나타난 문제점 : 비판적 검토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를 선택적으로 제공해도 무방한가?
 4.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초래되는 문제점
 5. 자치경찰 도입단위와 광역화 추세
Ⅵ. 결론

본문내용

은 질서관청(Ordnungsamt)"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범죄예방, 진압?수사, 경비, 교통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경찰인 “집행경찰(Vollzugspolizei 혹은 Vollzugsdienst)”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99)위생, 보건, 영업, 환경, 건축 등 과거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이해되었던 직무들이 脫경찰화과정을 거치면서, 일반관청으로 이양되었다.
100)이러한 질서행정사무는 학문적?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분류되지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총기와 수갑을 휴대한 제복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근무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흉악범을 검거하는 용감한 수사경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101)청원경찰은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448)를 통하여 확립되었다.......“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00 및 이00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1이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102)산출방식: 지방세＋세외수입
──────────── × 100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103)http://www.yuksd.co.kr/bbs/board_view.php?b_Idx=26&idx=63.
104)비교적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서울의 강남지역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함.
105)http://www.donga.com/fbin/new_donga?d=9706&f=nd97060140.html:가난한 동네 금천·강북구......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격차《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강북구의 경우 구민회관 도서관 연극공연장 전시시설이 전무하다. 이에 비해 재정이 풍부한 강남구의 경우 구민회관 도서관은 기본이고 영화관 30개, 연극공연장 5개 전시시설 51개를 갖추고 있다.》
106)http://lofin.mogaha.go.kr/info/JejungInfo_View.jsp?idx=20&idx1=1&idx2=1&pg=1:2004년도 재정자립도 총괄현황 참조.
107)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이 오히려 ‘혹’이 될 수 있으며, 뜨거운 감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
108)예를 들면, 강남지역에서 CCTV를 설치하여 방범역량이 강화되면, 인근 지역으로 범죄공간 대체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치안문제는 협소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정 자치경찰의 예방활동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109)이는 한국의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경찰에서도 범죄예방분야에 대한 성과측정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경찰은 실적이 확인되는 범인검거율, 사건해결율 및 스터커 발부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이 대체로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범죄예방, 위험방지 분야 및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0)단적인 예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행정학회 소속 일부 행정학자들이 주축으로 스페인 등 유럽 3개국을 현지 시찰한(2004년 5월 28일경)후, 스페인式으로 결론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111)임준태, 「독일형사사법론」(서울: 21세기사, 2004) 참조.
112)임준태, “캐나다경찰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 제7호」, 치안연구소, 2003, pp. 128- 132. 대부분의 州의 경우, 입법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관할인구에 도달한 市나 郡지역에서 그들 자신의 경찰조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01년 현재 603개의 자치제경찰조직이 있지만, 31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독자적인(non-contract) 경찰조직을 운용하고 있다. 전체 경찰관들의 58%정도에 이른다.
113)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p. 33.
114)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Vancouver City Police의 경우, 시내 중심부만을 관할하는 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벤쿠버市와 인접한 다른 도시(Burnaby, Coquitlam, Richmond, New Westminster, Delta, Surrey, North- &Westvancouver) 거주자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시내중심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 분 내에 다른 경찰관할로 도주하게 되면, 경찰관할권이 상이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치안유지비용은 고스란히 벤쿠버시민들이 혼자서 부담한다고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범죄대책을 위해서는 벤쿠버市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찰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市長을 비롯한 지방정치가들이 경찰력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한다.
115)벤쿠버市에 인접한 작은 규모의 경찰관서들의 경우, 경찰관 숫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가 허다한 바, 이들 관서에서 전문적인 수사활동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116)Seagrave, 1997, p. 34.
117)Seagrave, 1997, p. 35.
118)중앙일보 2005년 4월 11일자.
119)중앙일보 2005년 4월 19일자.
120)시민들은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담세능력이 부족하면, 현재 상태에서 만족해야 한다. 아니면 재정상태가 양호한 시?군 및 기초자치구로 이사를 가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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