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의 발달특징과 현황
2. 향후 전망과 과제
3.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의 특징 및 개혁방안

Ⅱ.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신체장애혜택
2. 가족부양혜택
3. 유가족혜택
4. 메디케어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에서 이를 『회복·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행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여, 종래 사회보장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을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
Ⅱ.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5개 부문으로 나뉘어 그 혜택이 지급되는데 은퇴, 불구자 수당, 가족수당, 유가족 수당 및 메디케어 입니다.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약속해 주는 제도로 매월 지급액은 과거 크레딧에 따라 다릅니다. 193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의 은퇴연령은 65세,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은퇴 연령은 67세로 은퇴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은퇴를 지연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않는 기간동안 7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특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1. 신체장애혜택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잇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병에 걸리면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7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신체장애 프로그램에는 점차적인 재활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은 혜택과 건강보험이 주어지는 등장려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족부양혜택
은퇴나 신체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면 가족들도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2세 이상 이거나 62세 미만으로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 또는 19세인경우 아직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18세 이상으로 신체장애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대상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 그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가족혜택
만일 근로자가 사망시 충분한 사회보장 크레딧을 벌어놓았을 경우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가족은 60세 이상의 미망인 (신체장애인 경우에는 50세 이상)이며 16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과 19세 미만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8세 이상의 신체장애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면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미성년자들에게 $255가 특별 사망금으로 일회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 그 전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병원보험과 의료보험 두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불구자 수당을 2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병원보험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금의 일부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입원비와 전문치료를 요구하는 양로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주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내는 월 불입금과 일반 세입으로 추당되며 이 부문은 의사 진료비, 외래환자 방문비용 및 그 밖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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