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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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의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해협
1. 의의 : 2개의 해양을 연결하는 자연적 水路
2. 해협국의 국권
해협은 해협국의 영해를 구성하므로 국제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이외에는 연안국이 영해
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동일
3.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 해협국은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는 자국해역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 함.
2)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
① 의의 : 국제항행해협에서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게 인정되는 통과통항의 권리
② 통과통항 : 국제항행해헙의 일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사이를 오로지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해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상공비행하는 행위, 이에는 잠수항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의 차이>
무해통항 통과통항
1) 영해, 비국제항행해협, 군도수역에서 인정 국제항행해협에서만 인정
2) 항공기의 상공비행 금지 상공비행 허용
3) 잠수선은 수면상에 부상, 국기게양 잠수항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4)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수역에서 외국선의 일시적으로도 정지 불가
항행을 일시적 정지 가능
5) 유해통항행위는 광범위(12가지) 비통과통항행위는 범위가 좁다
(3가지)
제2절 국제개발법의 일반원칙
1. 경제적 주권의 원칙
불간섭의 원칙, 경제사회체제의 자유선택권 및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을 그 내용으로 함.
2. 형평의 원칙
국제개발법에 있어서의 기본원리로서의 형평은 公正性과 正當性을 내용으로 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그들 모두로부터 정당한 겋으로 인정을 받는 '共
同善'이러야 한다.
그리고 평균적 평등뿐만 아니라 배분적 평등도 아울러 존중되어야 한다.
3. 연대성의 원칙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인식아래 다른 국가들의 이익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고, 선진국
들은 그들의 합법적인 경제주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특히 개발도상국들과 그들 국민들의 이
해관계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는 어떠한 조치도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실질적 평등의 원칙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평등은, 개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자에게 유리한 법적 불
평등을 인정하는 보상적 불평등과, 획득한 개발의 평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5. 국제법의 민주화의 원칙
국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모든 국가의 참가의 평등원칙, 즉 국제법의 민주화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제3절 국제개발법의 기본구조
1. 개발원조
2. UNCTAD
(1) 목적 : 1960년대 초 신생독립국들인 개발도상국들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에 의해 자국의
경제개발을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의 요구.
UNCTAD의 목적은 무역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개발도상
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활동 및 한계
1) UNCTAD는 단순히 무역에 한정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라 남북문제 전반을 다루는 중심
적 기관으로 성장
2) UNCTAD는 UN총회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결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
지지 아니하는 勸告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스스로 실시권한을 가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討議機關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한계를 가지
게 된다.
(3) 기능
UNCTAD는 종전의 국제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GATT체제의 기본적인 상호주의와 최
혜국대우원칙을 수정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에 있
어서 非相互主義와 一般特惠制度를 채택하고, 선진국에게 일반특혜제도와 개발원조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바야흐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을 성립시키게 되었다.
3. 신국제경제질서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한 자유무역을 기초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기존 국제경제질서
는 오히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한
다는 인식 아래,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측에서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수정을 요
구함에 따라 신국제경제질서가 성립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2) 신국제경제질서는 종래 선진국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의 기본이념인 자
유·무차별·호혜에 반기를 들고,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특혜·일방적'원칙을 그 이념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측에서 주장해 온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이다.
3) 이것은 법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경제적 색채를 가지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 성격을 가지
는 것이다.
4.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헌장 (1974년 UN 총회결의)
前文 : 最貧國의 이익을 위한 변화의 도구로서의 헌장의 역할에 초점.
本文 : 국제경제관계의 기본원칙,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 국제무역특혜의 원칙,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영구적 주권결의 (1962년 UN총회 결의) - 모든 국가가 자국의 천연자원을 자유롭게 처
분할 수 있는 불가양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보유함을 선언.
제4절 국제개발법의 구속력
1) 국제개발법규범이 법적 타당성을 가짐은 확실하나, 그러한 규범들이 현실적으로 국제사
회에서 실효성을 가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개발도상국은 특히 UN총회라는 場을 통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과 국유화, 자결
권, 국제무역, 개발원칙 및 인류공동유산 등의 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의무를 요구하여 오고 있음에 반하여,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법규범의 형성을 거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긴밀화와 상호의존도가 진전
됨에 따라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제공과 의무부담이 아니라 개발도상
국의 개발이 곧 선진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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