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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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분석
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 용한다.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지원과 기업 또는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혜조치인 것이다.
8) 벌칙 중 주요규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53조)
- 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자
- 국가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54조)
- 시설설치를 방해한자
-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 사용한 자
-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55조)
-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만원(동법 제 58조)
- 임원의 임면보고 위반
- 재산취득보고 위반
- 사회복지법인 용어사용금지 위반
- 보험가입의무 위반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복지증진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 많고 의무사항에 대한 규제력이 약해 각종 사회복지위원회나 복지위원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한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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