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

소개글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성장 과정
2. 조국근대화(산업화)를 위한 자본 조달
3.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이유
4.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 져야, 그 토대위에서 민주화가 될 수 있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사례로는 포항제철을 들 수 있다. 조국근대화 정책은 공업화정책(자본축적정책)을 통하여 나타났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강화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임노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와 더불어 노동문제로 중요하게 되었다. 박정희 자본축적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추진되는데, 경제개발계획은 총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때는 빈곤의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다. 이에 따른 경제 운영 방식은 자유기업원칙을 토대로 개발독재체제를 운영하였으며,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고도성장의 실적을 올리고 수출의 증대와 2차 산업과 간접자본 부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제 2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때는 1차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여기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립경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자립경제”라 함은 원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식량자급과 농업문제가 생겨났으며, 국내 저축 확보 문제도 발생하였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문제와 과다 외화 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문제가 생겨났다.
제 3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성장과 안정, 균형의 조화와 자립경제구조의 실현, 그리고 기술 혁신과 능률의 향상등을 목표로 출발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술향상과 교육시설 확충, 사회기초시설의 발전기반 마련,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수출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개발이 촉진되는 등 국민의 복지와 생활 양상은 증대되었다. 하지만 수출대체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절대적으로 외채 부담이 증가하였고,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자원민족주의 대두로 해외부문의 인플레이션이 확대되었고, 농업과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불균형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득불균형과 사회개발의 문제가 나타났다.
제 4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기에는 고도성장에 뒤이은 경기의 후퇴로 인플레이션 및 국제수지의 적자가 심화되었다. 해외자본이 증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며, 계층간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또한 급속한 중화학 공업의 진행은 저리의 정책금융과 세제상의 특혜지원이 불가피해졌고 해외로부터 대규모의 시설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구나 대기업간에 과다경쟁으로 시설과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생겨나고 여기에 제 2 차 석유파동으로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박정희 시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벌의 성장이었다.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의도입과 수출촉진이라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자도입과 기술도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와 개입, 그리고 외자와 기술의 배분과정에서 정책적, 인위적으로 특정 산업 내지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 즉, 정부가 처음부터 국내대상기업을 지정했기 때문에 정부토부터 외자를 배정받거나 차관도입의 승인을 얻은 기업은 소수의 기업에 국한되었으며, 이러한 몇몇 기업은 급성장하여 그 산업내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금융을 지배함으로서 상업차관의 지불보증 정책금융을 통해 재벌하게 막대한 특혜를 주었으며, 국가자본이 부채의 형태로 재벌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투자성과는 재벌에게 귀속되었고, 선성장후분배라는 구호는 허구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60-70년대에 이르는 정부주도하의 자본주의 시기는 자본의 성장과 함께 노동계급의 성장도 이루어졌다. 노동계급은 양적으로만 확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산업별, 기업규모별, 학력별, 성별로도 내부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친자본-반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정희의 노동정책의 기본은 저임금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구성되었다. 1970년대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체제하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이 부정되고 단결권도 형식적으로는 부장되었어도 재벌 등의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결성 움직임에 내외적인 압력과 규제로 저지되어 제도적으로 노동운동의 암흑기였다. 이후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극단적인 경향을 띠며 노노연대, 노학연대가 이루어져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은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는 경제적 후진성과 종속성의 극복을 위해 후발성의 이점을 활용한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집권기의 국가주도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전략은 압축성장의 달성에 유효하였고 대외지향성은 선진적인 기술과 제도의 도입, 학습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동태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자본을 동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시장의 능력은 현저히 약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주도성은 시장기능을 보완, 대체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조속히 자력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며 산업고도화를 실현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입대체산업이 실패하고 외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사라지게 되었다. 박정희의 이같은 정책은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될수록 비효율성과 부작용이 커져만 갔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후발성의 이점을 누리는 전략의 유효성은 약화되었고 장기간 지속된 정부의 개입은 제도의 왜곡과 더불어 의식의 왜곡까지도 낳았다. 한국경제는 재벌기업의 집중현상을 초래하였고, 정부는 노동운동 억압을 통해 노사관계의 자율적 발전을 막고 나아가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희의 ‘친자본 반노동’적인 조국근대화 정책은 초기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시장기능이 향상될 수록 그 효과를 줄어들었다. 또한 비민주적인 노동정책으로 노동계급은 고통받게 되었다.
참고문헌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후마니타스, 2010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키워드

근대화,   근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