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법안의 내용과 의미

소개글

1913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법안의 내용과 의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 1913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법안
3. 1913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법안의 내용
4. 1913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법안의 의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는 독립적인 정부이다. 그 정부는 바로 의회가 헌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미국의 화폐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세력을 휘두르는 연방지급준비제도이사회(FRB)”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정부는 지금도 FRB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FRB가 한해 소모하는 예산과 지출이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미 의회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칼을 들이대려 할 때마다 FRB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로비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왔다. 이 같이 막대한 금권을 이용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중심에 FRB가 있다. 오랜 역사를 통틀어 이처럼 강력하고 거대한 금융자본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FRB 지하금고에는 막대한 량의 금괴들이 쌓여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달러를 금덩어리와 동일한 가치라고 신봉하게 만들어 놓고 유통시키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미국의 지폐는 자신들이 찍어내는 것이기에 쌓아둘 공간조차 아까운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FRB뿐만 아니라 EU의 유럽중앙은행(ECB)를 소유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국제금융자본조직. 그 정체를 파헤친 수십, 수백 권에 달하는 역사서와 기록들 속에는 그들의 출발이 환전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FRB의 실제 주인은 미국 태생의 3대 금융가(家)인 록펠러, 골드만삭스, 레먼을 포함해 유럽의 국제금융그룹인 M.A 로스차일드, 와벅, 라자드, 쿤룹, 시프 등으로 알려져 있다.
Ⅲ. 결론
1914년 1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미국에서 은행의 위기는 은행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두 곳의 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역 민간은행들이 공동 설립한 금융결제소는 예금의 지불정지를 선언하고, 큰 은행들 주도하에 문제은행의 지불능력을 평가한 후 예금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위기를 종식시켰다. 큰 은행들이 패닉 확산을 저지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이유는 자신의 은행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스스로 은행의 위기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이다. 1907년 위기에서 이 역할은 J.P.모건과 뉴욕의 퍼스트내셔널 뱅크 총재 조지 F. 베이커(George F. Baker) 그리고 뉴욕 내셔널시티 뱅크 총재 제임스 스틸먼(James Stillman)의 몫이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1907년 위기는 ‘부자들의 패닉’으로 끝났다. 같은 이유로 19세기 후반 국법은행 통화금융체제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들(1873, 1884, 1890, 1893)은 1907년 위기보다도 훨씬 가볍거나 원만한 위기들로 끝날 수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항상 조기진화에 진력해서 큰 위기로 확산되지 않은 것이다. 대형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다. 1914년 이후 상황과 입장이 달라졌다. 과거 다른 소형은행들의 문제에 해결사 노릇을 하던 대형 은행들이 이제는 대마불사의 논리로 언제라도 FRB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다. 또 FRB의 테크노크라트는 내셔널뱅크의 대주주와는 입장이 다르다. 큰 부담 없이 소형은행의 파산을 지켜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프리드먼과 슈워츠가 보여준 것같이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 또 다른 엄청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교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금융개혁안들이 보여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우택, 1907년 금융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출범의 교훈, 한림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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