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소개글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여성이 증가 원인
2.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실태
3.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문제점
4.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에서 이주여성은 제외되고 있는 현재 제도 방침은 확대적용 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은 한국인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의 어머니로서 가정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즉, 이주여성의 삶의 질이 곧 그 가정의 삶이 질과 자녀의 복지로 직결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해 가정의 최저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제 3세계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빈곤과 경제문제, 교육문제, 폭력,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구분했지만 각각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수정할 뿐이다. 남편 될 사람의 소독에 대한 정보 없이 결혼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어 헤어 나오지 못한다. 말도 안통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는데다가 남편이나 시집식구들 성격도 모르고 결혼하니 교육문제, 폭력, 인권침해가 야기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적법상 외국인인 여성이 한국인인 남성에게 예속되어 살 수 밖에 없어 폭력과 인권침해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의 감독을 강화하여 결혼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주자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 폭력과 인권침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 인권적 측면과, 법적 제도적 측면을 수정하여 뒷받침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에게서 온정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차원에서 홍보들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하루 빨리 그 구조와 모습을 갖춰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문헌
김세연,2003. 세계지역의 정치,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을유 문화사.
설동훈,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력연구원.
안현정, 2003 .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이주여성인권센터, 2005. 이주여성 가이드 소책자.
조근태,2004. 2004년판 법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현암사.

키워드

이주여성,   이주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