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성관련 복지 제도는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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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관련 복지 제도
2. 현 여성관련 복지 제도는 실효성
1)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2)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3)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시행하게 된 모성보호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모성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의 근로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의 3법에 관한 것이다. 이들 법률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다루고 있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 말에는 1.919개소 였으나 1995년에는 시설수 9.085개소 보육아동수 29만3747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시설수 1만 9.276개소 보육아동수 68만 6천명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시설수 2만 1.267개소 보육아동수 77만 2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아동은 가정에서 친척이나 가족(시부모, 친정부모 등) 또는 개별적인 고용 탁아모에 비해 보육되거나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탁아시설의 미비가 기혼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성이 육아와 경제활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탁아정책이 육아문제를 보육비가 비싼 민간시장에 맡김으로 인해 저속득층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보육사업의 예산은 지난 꾸준한 증가를 해왔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자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1996년부터 신설되면서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증가하되 이는 점차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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