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_-_빈곤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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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복지정책_-_빈곤가족정책

본문내용

전산망을 통하여 기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겠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보장수급자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 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관심을 늘려야만 한다.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수급자라는 점과 계층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부분급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자활급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수
있다.
3) 조세제도 및 시장정책의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 과거에 비하여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효과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근로소득 을 빈곤선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노력이 장기 빈곤의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저 숙련층 노동시장 여건이 악 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근로 지원 세액공제제도 도입과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취업교육과 알선 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빈곤 계층의 여성, 고령자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지원정책의 보완도 요구된 다.
4) 자활지원 대책
-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보호 서비스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며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 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면서도 그 효과 면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하고,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장애인, 공동체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공제율도 너무 낮아 근로유인책으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Case Management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따라서 빈곤가족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다차원적인 방안을 모색해 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자활지원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지금까지 빈곤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을 알기 위하여 본론에서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고, 빈곤가족의 현황과 우리나라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빈곤가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빈곤한 빈곤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중산층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수정을 거쳐 빈곤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자료를 수집하면서 빈곤이 가족에게 미치는 바를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빈곤의 문제를 가진 가족의 아동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발육부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발달 문제 외에도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업부진과 학교중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생계유지가 우선적인 관심사로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동을 비롯하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대상에게 소홀해 지는 하나의 방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의 관리감독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아동의 방임과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의 아동발달은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상적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청년기를 거쳐 후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기 때의 학업부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불안과 우울, 무기력감과 절망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빈곤은 성인기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빈곤이 되물림 되는 경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기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가정생활을 강화하고 건강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8. 참고문헌 및 역할분담
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영실외(2010)
가족복지론 - 파란마음 최덕경 박주현 강기정(2010)
가족복지론 - 대왕사 이장희 (2009)
가족복지론 - 양서원 이영실 외 공저 (2010)
가족복지론 - 공동체 김혜경 외 공저 (2006)
가족복지론 - 학현사 김은영 외 공저 (2009)
http://team.mw.go.kr/blss/contents/contentsView.jsp?no=1&menu_cd=B_02_01_01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www.eitc.go.kr/(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50645 (드림스타트 관련동영상)
류은환 - 빈곤의개념, 빈곤가족의 개념과 특성, PPT제작, 전체 보고서 마무리
정선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이희연 - 빈곤가족의 현황,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전보람 - 근로장례세제, 빈곤가족 자녀지원 서비스
박승민 - 자료수집, 서론 결론,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보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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