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17가지 사회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중 우선적용여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17가지 사회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중 우선적용여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내용 분석
4. 사회복지사업법과 17가지 사회복지법 중 우선적용여부 - 장애인 복지법

본문내용

규정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지원과 기업 또는 개인재산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세제상의 특혜조치인 것이다.
8) 벌칙 중 주요규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53조)
- 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자
- 국가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54조)
- 시설설치를 방해한자
-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목적 외 사용한 자
-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55조)
-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4) 과태료 30만원(동법 제 58조)
- 임원의 임면보고 위반
- 재산취득보고 위반
- 사회복지법인 용어사용금지 위반
- 보험가입의무 위반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과 17가지 사회복지법 중 우선적용여부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한국의 장애인이 기본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이 대부분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편의증진법(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있다. 그 외에 건축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이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배려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사와 시행 그리고 각 관련부처 장인관련 정책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기구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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