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간적 기준으로서는 일본정부의 교섭처리능력을 들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사실상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협정체결의 로드맵
위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일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우선순위는 ‘한국→ASEAN→(중국)→(호주, 뉴질랜드)→기타 국,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치적이고 통상 전략적 차원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즉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경제발전단계,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지역통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일본과 가장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디딤돌로 위치 지우고 있다.
ASEAN과의 경제통합은 일본의 아시아 통상정책의 기본이다. 일본이 ASEAN 지역을 중시하 는 이유로서는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이 매우 많다는 점, 중·ASEAN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일본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일본의 대 세계 교역량 중 이지역이 40% 정도를 차지하여 경제적 중요성이매우 높다는 점, 관세율이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 ASEAN을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다. 즉 한국과의 FTA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ASEAN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궁극적으로는 일·ASEAN 경제제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의 의지와준비가 갖추어진 ASEAN 국가와 개별적인 교섭을 선행적으로 진행시켜 가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재 중국의 WTO 이행상황, 중·일관계의 진척상황, 한·일, 일· ASEAN간의 FTA의 체결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중·일 FTA의 기본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의 교역량이 매우 크고 중국이 일본과 FTA를 체결할 수 있을 만큼 국내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홍콩과의 FTA에 대해서는 한·중·일 FTA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만과의 FTA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대만의 관세율(단순평균)이 전 품목 6.1%, 비농산품 4.8%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관세철폐의 경제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의 요망을 고려하면서 FTA보다는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해서는 2단계적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는 한·중·일+ASEAN 지역통합을 달성한 후 이를 호주, 뉴질랜드로 확장해 가는 전략과 단기적으로는 개별분야에서의 경제적 제휴를 확대해 가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일본정부는 대만, 호주, 뉴질랜드와는 쌍무적인 FTA를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칠레와의 FTA는 긴급한 당면과제라기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멕시코와는 달리 일본과의 교역량이 크지 않다는 점, 관세율이 일률적으로 6%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칠레와의 교역에서 무역전환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MERCOSUR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의 자유무역지대 ; 1995년 설립
와의 FTA에 대해서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단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지역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해 설립한 무역단체.
약칭 FTAA.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대륙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하여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정상들이 1994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 모여 마이애미 정상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2005년까지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은 기본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FTAA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로 미주통상장관회담과 미주통상차관회담, 그리고 12개 FTAA분과그룹을 두기로 하였다.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 이후 통상장관들이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4차례 모였는데 제1차는 1995년 6월 미국 덴버, 제2차는 1996년 3월 콜롬비아의 카르타게나, 제3차는 브라질의 벨루오리존테, 제4차는 1998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회담을 가졌다.
또한 199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도 FTAA 창설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주정상회담에서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소유권, 농업, 덤핑 등 9개 분야의 실무협상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는데 협상이 완결되면 8억 명의 인구와 총 경제규모 10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이 된다.
본부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다.
, EU와의 교섭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FTA 체결 대상국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러시아 국내의 시장개혁의 진전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FTA보다는 개별안건(예를 들면 일본에의 가스공급 프로젝트)을 중심으로 한 제휴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는 일본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도가 아직은 개방적인 국가가 아니며 향후 인도·ASEAN과의 교섭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아직 긴급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문제, 역외 국가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이 국가, 지역들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협정체결의 로드맵
위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일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우선순위는 ‘한국→ASEAN→(중국)→(호주, 뉴질랜드)→기타 국,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국을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치적이고 통상 전략적 차원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즉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경제발전단계, 동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지역통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일본과 가장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디딤돌로 위치 지우고 있다.
ASEAN과의 경제통합은 일본의 아시아 통상정책의 기본이다. 일본이 ASEAN 지역을 중시하 는 이유로서는 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기업이 매우 많다는 점, 중·ASEAN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일본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일본의 대 세계 교역량 중 이지역이 40% 정도를 차지하여 경제적 중요성이매우 높다는 점, 관세율이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 ASEAN을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고 있다. 즉 한국과의 FTA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ASEAN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궁극적으로는 일·ASEAN 경제제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의 의지와준비가 갖추어진 ASEAN 국가와 개별적인 교섭을 선행적으로 진행시켜 가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현재 중국의 WTO 이행상황, 중·일관계의 진척상황, 한·일, 일· ASEAN간의 FTA의 체결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중·일 FTA의 기본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의 교역량이 매우 크고 중국이 일본과 FTA를 체결할 수 있을 만큼 국내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측면이 중시되고 있다. 홍콩과의 FTA에 대해서는 한·중·일 FTA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본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만과의 FTA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대만의 관세율(단순평균)이 전 품목 6.1%, 비농산품 4.8%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관세철폐의 경제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의 요망을 고려하면서 FTA보다는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해서는 2단계적 접근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는 한·중·일+ASEAN 지역통합을 달성한 후 이를 호주, 뉴질랜드로 확장해 가는 전략과 단기적으로는 개별분야에서의 경제적 제휴를 확대해 가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일본정부는 대만, 호주, 뉴질랜드와는 쌍무적인 FTA를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칠레와의 FTA는 긴급한 당면과제라기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멕시코와는 달리 일본과의 교역량이 크지 않다는 점, 관세율이 일률적으로 6%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칠레와의 교역에서 무역전환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MERCOSUR 메르코수르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의 자유무역지대 ; 1995년 설립
와의 FTA에 대해서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단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주지역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해 설립한 무역단체.
약칭 FTAA. 북미 알래스카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아메리카대륙의 경제를 단일 자유무역체제로 통일하기 위하여 쿠바를 제외한 34개국 정상들이 1994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 모여 마이애미 정상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2005년까지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은 기본선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FTAA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로 미주통상장관회담과 미주통상차관회담, 그리고 12개 FTAA분과그룹을 두기로 하였다.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 이후 통상장관들이 활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4차례 모였는데 제1차는 1995년 6월 미국 덴버, 제2차는 1996년 3월 콜롬비아의 카르타게나, 제3차는 브라질의 벨루오리존테, 제4차는 1998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회담을 가졌다.
또한 199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도 FTAA 창설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미주정상회담에서는 시장개방,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소유권, 농업, 덤핑 등 9개 분야의 실무협상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는데 협상이 완결되면 8억 명의 인구와 총 경제규모 10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지역이 된다.
본부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다.
, EU와의 교섭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FTA 체결 대상국으로부터 제외되어져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가
아직 활발하지 않고 러시아 국내의 시장개혁의 진전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FTA보다는 개별안건(예를 들면 일본에의 가스공급 프로젝트)을 중심으로 한 제휴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는 일본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도가 아직은 개방적인 국가가 아니며 향후 인도·ASEAN과의 교섭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아직 긴급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문제, 역외 국가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이 국가, 지역들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천자료
- (인수합병) 국제기업 인수합병 M&A 사례 분석- 이베이 옥션 삼성자동차
- 기업들의 M&A (이베이-옥션과 르노-삼성의 사례를 )
-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망(한중일을 중심으로)
- 일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한 일본 문화의 이질성과 일본 문화의 유사성
- 까르푸 성공 및 실패
-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진출과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 [ICT활용교육]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ICT)의 특징, 목표, 필요성과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ICT)...
- SQM 서비스품질경영의 모든 것 ( 개념, 구성요소 특징, 측정방법, 사례 , 문제점, 개선방안)...
-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현황과 특징, 사회적 현상, 문제점 및 게임산업의 향후 전망[A+ 평가...
- ★경영혁신의 개념, 특징 및 경영혁신기법과 사례분석★
- 이니스프리(innisfree) (외부환경 분석, 화장품 산업 분석, 유통구조의 변화, 브랜드 분석, ...
- TJ미디어 분석 - TJ미디어,TJ미디어분석,노래방기기시장,노래방시장,노래방기기시장의특징,노...
- [기업 경제][기업][경제][기업 경제환경][경제통합][경제협력기구][경제환위험][경제정책][경...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