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 대책별 세부 평가, 향후 보안 사항

소개글

12.7 부동산 대책, 대책별 세부 평가, 향후 보안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2.7 부동산 대책
2. 12.7 부동산 대책의 대책별 세부 평가
3. 12.7 부동산대책 건설주, 은행주의 영향
4. 향후 보안 사항
5.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6.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도시를 만들어도 강북을 재개발 해도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모든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규제는 물론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 또한 반대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155%까지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미래의 주택 구매자가 되어야할 중간층 이하의 부채는 훨씬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거기에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경기가 바닥이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실질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실질 소득은 몇년간 마이너스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늘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저지해야지 돈 더 빌려서 아파트를 사라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가를 잡는 가장 좋은 정책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그러나, 가계대출의 심각성때문에 금리를 0.25%만 높여도 난리가 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명분을 들어 오히려 연기금으로 환율을 방어해왔다. 물론 무역이 8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환율을 손댄다는 것은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업의 반발을 살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를 포기하라면 환율 밖에 없다. 환율에 의한 단점은 경쟁력으로 극복 가능하다. 오히려 환율이라는 온실 속에서 기업들이 과연 그 이익을 얼마나 고용이나 연구, 설비,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온실 효과를 위해 다수가 현재의 고통을 감수할만한 이유가 없다. 결국 자신의 70%가 부동산인 대한민국의 가계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12.7 부동산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 미봉책일 뿐이다. 즉, 투기 조장 정책일 뿐이다. 만약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50%가 넘는 유럽계 은행의 자금 탈출 러시가 시작되고 폭락하는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중국이 혹시라도 경착륙에 이르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모든 문제를 떠받치고 있던 외환보유고까지 감소하는 날. 가장 먼저 폭락할 것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자산이 될 것이다. 기름 값을 낼 능력도 없는데 자동차 세제를 낮춘다고 자동차를 살 이유는 없는 법이다. 부자들이 벤츠 한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책은 기름값을 내리거나 그것을 감당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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