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EU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소개글

[A+] 한-EU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화와 의의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란?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한-미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행위.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자의 수명,또는 저작물의 공표 시기를 기준으로함.(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를 기대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기간 산정.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권리추정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단순도관(KT, SK 브로드밴드, LG 데이콤 등), 캐싱(콘텐츠를 중앙서버와 별도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팅,
정보검색으로 구분(인터넷을 통해 저작물 등 정보교환 하는데 있어 매개체인 OSP를 세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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