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출산 정책의 과제

소개글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 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2.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 초혼연령상승, 여성의 자아욕구 및 사회참여 증대
2) 경제적 안정 - 경기침체 및 직장 불안정

3. 저출산 정책과 한계성
1) 보육지원정책
2) 일-가정양립정책
3) 정책의 한계

4. 외국 정책

5.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성되어있지 않다.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출산 후 고용 등은 기업들의 관용과 배려, 제도적 참여가 필요한데 현재는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영세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또한 정책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다.
네 번째는 저출산 현상은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정책적으로는 간과하고 있다. 미혼모(부), 입양, 다문화가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의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조적 지원만이 이루어질 뿐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모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책
예산
둘째 아이 무상교육, 소득하위(60~70%)확대 등 보육, 교육비 지원
3조 9,128억원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전국 초등학교 확대 및 사이버 가정학습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3,145억원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미혼녀)에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15만원 등 자립지원
164억원
시설환경 개선비, 보조인력 지원 등 유치원 종일제 확대
486억원
시설전환비용 인상, 교재, 교육비 지원 등 직장보육시설 확충
385억원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영아 정기돌봄서비스 도입
306억원
산전 검사료 지원 20~30만원 확대
1,900억원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난(難)임부부에 불임시술 1회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인공수정 1회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553억원
1인당 40만원 이내 발달장애 확진비 등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067억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1,871억원
[표 5] 2010 저출산 주요정책 및 예산
[표 6] 저출산분야 주요성과지표 (2005~2008)
4. 외국 정책
프랑스의 2006년 합계출산율은 1.98로서 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은 자녀 임신 시절부터 피 부양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복지가 아닌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보편적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내용
자녀 임신 및 출산기
‘출생, 입양 특별수당’
자녀 영아기(0~3세미만)
공동육아시설, 베이비시터 등 보육형태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고, 나라가 지원
보조금의 형태가 다양하여 부모가 어떠한 취업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함
자녀 유아기(3~6세)
조기 교육시설로서 이용비 무료
시설 보내지 않는 가정 ‘보육담당사회복지사의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가정 내 보육수당’ 등의 지원금 제공
자녀 취학기
‘가족수당’과 ‘가족보조금’ 가정 내 보조금 중복지원
취약계층 자녀지원
‘가족수당지원’, ‘장애아 교육수당’,‘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매일 수당’
‘부모가 곁에 있어야 하는 휴가 및 매일 수당’, ‘개학수당’
[표 7] 프랑스의 가족 지원정책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역시 2006년 73.4%로 유럽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의 문제를 자녀의 직접적인 비용감소 정책이 아닌 엄마들의 직장일과 양육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 즉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8]
5. 과제와 전망
지난 5년간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노력들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반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무 정책의 틀에만 묶여 있고, 그 정책들 또한 복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국가의 출산율을 회복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육아서비스 지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보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즉 현실문제 상황에만 대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도 양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 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2006~2010에 실행되었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난 9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시안이 발표되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제1차 계획에서 한계성을 보였던 주요 대상과 정책영역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시안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으로, 정책수요자가 직면한 상황과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지마플랜 2010), 2006.
대한민국 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시안, 201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0
보건복지부, 저출산지원정책, 2010
이은민,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009
이현순,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2009
신윤정,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주요 현황, 보건복지포럼, 2009
이삼식, 출산, 양육 환경 개선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충, 보건복지포럼, 2010
홍승아,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대응 방안, 계간 사회복지, 2010
이삼식, 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0
신윤정, 유럽국가 육아지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
정성호, 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인구학, 2010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사회,   저출산 원인,   출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