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개혁과 복지예산

소개글

예산제도 개혁과 복지예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산개혁 역사와 최근 우리나라 예산 개혁]
1. 서
2. 예산개혁의 역사
3. 최근의 우리나라 예산개혁
4. 시사점

[정부의 역할과 복지 예산]
1. 서
2. 정부의 역할과 복지 예산
3.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
4.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복지로 인한 사회안정효과와 건전한 경제구조 확립은 경제 성장의 인프라로 작용한다. 경기 변동과 관련 경기 침체기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만큼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이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상당부분 복지와 관련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복지 또는 후생을 개선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 예산은 대부분이 넓은 의미의 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내용이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과 복지 예산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복지예산을 이하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또한 정부의 역할의 크기는 국가나 시기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적절한 복지 예산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하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다.
3. 복지 예산의 적절한 규모
우리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예산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 1985년 2.7% 수준에서 2009년에는 9.2%로 크게 증가하였고, 보건복지예산은 2007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최숙희(2006),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방안’, SERI 경제포커스 제 249호, 삼성경제연구소, p1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예산은 더욱 증가해야 한다.
2010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내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8.6%로 총지출 증가율 2.5%에 비해 3배 높고, 총지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7.8%로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2010년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로 보이는 까닭은 분모인 총지출이 올해보다 10조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복지지출 81조원은 올해 최종지출 80.4조원을 기준으로 0.6조원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제도적 자연증가분과 융자성 비(非)복지사업 5.6조원을 감안하면 다른 복지사업에서 약 5조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건호(2009), ‘2010년 예산안, 재정건전성 지출통제의 신호탄’, 사회공공연구소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국책사업에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나 소위 ‘부자감세’ 문제는 논의의 성격상 차치하고서라도, 필요한 만큼의 복지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2010년의 복지예산 규모가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생각건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며 재정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국민의 합의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필요한 만큼의 복지를 완벽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전체를 복지예산에 쏟아 부어도 모자랄 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적절한 규모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가 개선되고 성장 잠재력도 증가할 수 있지만, 감액되는 다른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규모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2010년의 복지예산은 그러한 적절한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추가경정 등을 통해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복지 예산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후생을 개선한다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성장의 잠재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정책의 재원(財源)이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복지 정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부도 총 지출이 줄어드는 2010년 예산안에서도 복지예산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시키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러하다.
복지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물론 최소한의 예산이 없다면 복지수요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모든 수요를 맞추기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이면서도 공평하게 집행하려는 노력과 이를 담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복지 수요라는 것은 워낙 다양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수요 파악 측면뿐 아니라, 부족한 복지예산을 보충하고 세심한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원(2009), 2010년 예산안 분석, SERI 경제포커스 제 253호, 삼성경제연구소
박영희 외(2005),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참조
오건호(2009), ‘2010년 예산안, 재정건전성 지출통제의 신호탄’, 사회공공연구소
유영진(2005), 새재무행정론, 대영문화사
이준구(2004), 재정학, 다산출판사
최숙희(2006),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방안’, SERI 경제포커스 제 249호,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digitalbrain.go.kr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silab.riss4u.net/SILAB/MainPage.jsp (사회과학 실습/강의시스템, 한국교율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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