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발생원인과 실업정책의 필요성

소개글

실업의 발생원인과 실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2.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만의 합의문만이 간부들을 근로시간 단축에서 명백하게 제외시켰다. 합의문(text)의 13%는 시간저축통장(compte epargne temps)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통장과 같은 것으로써 휴가 혹은 근로시간 감소(74%),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 휴식(36%) 혹은 보너스(19%) 등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할 경우 협상자들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조치, 즉 초과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 부분실업 등과 같은 조치를 자주 사용했다. 합의문 중의 15%는 집단근무(group working)를 다루었고 10%는 교대 근무, 7%는 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근무 등을 다룬 것은, 장비나 설비의 가동시간이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3. 영국
영국에서는 노동시간과 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성인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연소자에 한하여 주당 최고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주중 2일제 등의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직업별, 산업별로 노사간에 단체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제정되었다. 산업별 조합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것이 바로 그 산업별 각 기업의 노사를 구속하게 된다. 1940년대에는 제조업 중 유력한 조합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뒤이어 제조업의 타 업종, 그리고 이와 동일한 조직의 영향력이 큰 타 산업의 노동자에게 전파되었다. 1956년에는 사무적 공무원에게로 주5일 근무제가 채용되어 이것이 민간인 사무직에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에는 거의 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성공적 정책들을 잘 받아들여서 근로시간단축과 실업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이다.
(3) 사회 안전망 형성정책
사회 안전망 형성정책이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생계에 필요한 자원과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공적부조를 말한다. 사회적 안전망은 사전적 안전망과 사후적 안전망이 있는데 사전적 안전망은 실업이 발생하기 전에 실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적 성격의 정책이다. 사후적 안전망이란 실업이 발생한 후에 제공되는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금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에 더욱더 부각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서양의 맞벌이 부부 구조보다 성별분업구조(남성-사회노동, 여성-가사노동)가 많기 때문에 실업이 되면 가계생계가 보전되기 힘들다. 또 서양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부양기간이 짧은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26~30세의 자녀까지 부양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크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생존문제가 된다.
사전적 안전망 정책으로는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공급 조절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자율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사후적 안전망 정책으로는 상호 부조적 공적보험인 고용보험사업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이러한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및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이 있는데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조정을 지원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취한다. 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 사내 직업훈련의 특별 지원을 하고 일반적인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보조하고 기능개발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말한다.
(4) 실업자 계층별 대책
청년층 실업대택으로는 첫째, 학교와 직업간의 연계 강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계 고교 및 대학 내의 취업보도실을 활용하여 직업안정, 직업훈련, 진로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인력은행 및 노동부 직업안정과에 단시간 근로 창구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청년층 계약직을 인턴으로 고용하거나 실직가정 청년층을 인턴 고용시 우선 순위로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인턴사원 채용의 확대는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대학의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확대를 유도한다. 대학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매칭펀드를 지원하고 원격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훈련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유배. 2004. 노동경제학. 6(14.1):264-265/ (14.5):290-295 서울: 박영사
경제를 뚫어라!블로그
http://blog.naver.com/minmunitogi?Redirect=Log&logNo=20005960472 2009. 11. 23

키워드

실업,   발생원인,   실업정책,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