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B형]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

[재무행정론 B형]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과정

2. 예산 편성

3. 국회의 예산 심의

4. 국회의 예산 확정

5. 예산 집행

6. 결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고,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며,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여야 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이상을 국가 채무 상환해야 한다. 위의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예산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상 구분에 불과 할 뿐 국가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또한 기금도 국회의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포함하여 광의의 예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게 된다. 헌법 제54조에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예산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예산이 국회의 의결 형식으로 성립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한다. 그러나 의결 형식이나 법률 형식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캐나다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본 예산 통과에 대비하여 interimsupply(임시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참고문헌
주영진, 한국예산론, 2010
이종두, 정부회계론, 대영문화사, 2006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05

키워드

예산,   과정,   예산과정,   예산제도,   예산 과정,   국회의 예산 확정,   예산 편성,   국회의 예산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