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교섭의 정의와 단체교섭의 유형과 절차 (단체교섭에 대한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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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2. 단체교섭의 헌법상 근거

3. 단체교섭제도의 기능

4. 단체교섭의 대상

① 의무적 교섭사항

② 임의적 교섭사항

③ 위법적 교섭사항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② 통일교섭

③ 대각선 교섭

④ 공동교섭

⑤ 집단교섭

본문내용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교섭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인사권과 관련하여 ‘인사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 중 열거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아야겠으나, 열거한 사항의 세부내용이 개별적·구체적인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인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토론)
② 인사기준에 따라 교섭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 찬, 반토론 (2명씩 의견)
5. 단체교섭의 유형
①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지는 교섭방식.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져 온 단체교섭의 방식.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으로 기업별 교섭의 변형 형태인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시도되고 있음
② 통일교섭
산업별ㆍ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ㆍ직종별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교섭 방식.
-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방식
금융, 금속, 보건의료 등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예시.
③ 대각선 교섭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부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행하는 단체교섭의 방식
-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단체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각 기업체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개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국적인 단체에 개별적으로 행하는 단체교섭의 방식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④ 공동교섭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
- 노동조합의 지부의 교섭에 당해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것.
-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연합단체가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잘 모르
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공동으로
참가하게 됨
⑤ 집단교섭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는 형태.
-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들이 구성한
집단과 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
-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조가 지역지부 단위로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집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임하도록 요구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교섭형태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은 정확히
볼 때 순수한 집단교섭이라기 보다는 공동교섭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Question. 토론)
①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일반화가 되었으면 하는 교섭유형이 있는가?
참고문헌
이준범, 현대노사관계론, 1985
임종률, 노동법 제2판, 2000
이상윤, 노동법 제2판, 2007
김형배, 노동법 제 4판, 2008
이병태, 노동법, 2008
한국노동연구원, ‘단체협약분석’, 2003.12
경총, ‘2008년 임·단협’
김유성, 노동법(II)
이경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연구’ 2000년
노동부. 노동부 업무매뉴얼 2006
오세경, 단체교섭 대상에 관한 연구, 2004.12,
산별노조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해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종희 ,이승욱 [공저], 2003
관계 법조문
대한민국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터넷 자료
NAVER 지식 in, ‘국민신문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6728296&qb=64uo7LK06rWQ7ISt64yA7IOB&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2A76F5Y7uhssarq6G0ssc244081&sid=T2iLHXhIaE8AACnZOXA, 2012년 3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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